표제지
목차
제1주제 : 예산의결주의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의요구권의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 / 민기 3
Ⅰ. 연구 배경 4
Ⅱ. 예산법률주의와 예산비법률(非法律)주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8
1. 국가예산의 비법률주의 고찰 8
2. 지방정부의 예산비조례(非條例)주의 고찰 11
Ⅲ. 예산 재의요구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보완 방안 14
1. 예산의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전략 14
2. 예산 재의요구 및 부결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 및 개선 방안 16
1) 예산의 확정시기 및 재의요구 기한 16
2) 재의요구 내용의 범위 18
3)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과 의회 예산안 부결 횟수(回數) 제한 20
Ⅳ. 결론 21
참고문헌 22
〈표 1〉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 예산안 관련 주요 사건 7
〈표 2〉 의회와 행정부의 예산 전략 보수행렬표 11
〈표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의결 및 재의요구 일정 17
〈그림 1〉 예산의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 전략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