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저질국감, 반(反)시장 국회에서 비롯된다 / 권혁철 3
1. 파행적 국정감사 3
2. 기업인 호출과 파행적 국정감사의 원인 6
3. 19대 전반(2012년 5월~2014년 4월) 국회의 시장친화성 분석 6
(1) 평가의 방법 6
(2) 19대 국화 전반(前半)의 투표성향 7
4. 요약 및 맺음말 13
[토론문 1] 국회의원의 '반시장적 행태'는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다 / 김인영 15
요약문 15
1. 19대 국회에도 여전한 언어폭력 수준의 국감 발언 16
2. 국회의원의 '반시장적 행태'는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때문 18
3. 국회의원의 반시장적 행태를 막는 방안 19
[토론문 2] 법률에 명시한 진정한 국정감사란 것을 알고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 류여해 21
[토론문 3] 국정감사와 국회의 반시장성 / 이영조 32
[그림 1]/[그림 2] 일반증인의 소속별 분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