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노동개혁과 거리가 먼 노사정합의 / 남성일 3
1.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관련 3
2. 기간제 및 파견 관련 4
3. 기준 근로시간 변경 관련 5
4. 임금피크제 관련 6
5. 통상임금 관련 7
6. 反 개혁적인 내용들 8
7. 노동개혁에 꼭 들어가야 할 핵심과제들 9
[발제문 2] 노사정위원회 : Enough is enough / 박기성 11
[발제문 3] 노동개혁, 마무리 어떻게 해야하나 / 이상희 15
Ⅰ. 노동개혁안의 수지계산? 15
1. 정부지원과 기업규제 강화 내용 15
2. 고용유연성 내지 규제완화 조치 내용 16
Ⅱ. 노동개혁의 목표달성 위한 내용이 담보되었는가? 16
Ⅲ.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비춘 개선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