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식순 3
인사말 4
인사말 / 임성현 6
인사말 / 박경석 8
축사 / 이종걸 10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12
대통령 공약과 무상보육의 허구성 / 이종각 13
보육교사 현장발언 / 박미수 18
1.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조건 18
2.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 18
3. 과중한 업무 19
4. 아동, 교사인권을 침해하는 cctv 의무 설치 19
(제목없음) / 장익선(내용없음) 21
(제목없음) / 강세훈(내용없음) 22
(제목없음) / 한경환(내용없음) 23
(제목없음) / 장봉석(내용없음) 24
발제 :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비판 -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反복지적이고 非민주적인 정비방안 - / 이찬진 ; 남찬섭 25
I. 서론 26
II. 정비방안의 反복지성 27
1. 주민의 복지욕구 우선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비방안 27
2.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정비방안 30
3. 정비방안의 허약한 법적 근거 32
4.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현실과 동떨어진 정비방안 36
III. 지역복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방안 38
참고문헌 39
토론 42
토론문(제목없음) / 문병효(내용없음) 43
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 조현수 44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의 문제점(경기도) / 안승남 49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 김충환 58
I. 추진개요 59
II.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 62
III. 추진 일정 69
IV. 행정 사항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