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우리나라 파견법 이제는 풀어야 한다. / 남성일 3
1. 파견이란 무엇인가? 3
2. 파견은 중간착취인가? 5
3. 파견은 정규직을 대체하는가? 8
4. 파견 관련 외국의 규제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13
4.1. 일본의 법제 변화 14
4.2. 독일의 법제 변화 14
5. 우리나라 파견관련 법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16
참고문헌 19
[토론문 1] 노융시장과 파견근로 / 박기성 20
1. 노융(勞融)시장의 발전 20
2. 제조업무 등 파견근로 자유화 22
참고문헌 23
[토론문 2] 선진 글로벌 파견근로정책에 비춘 우리나라 파견근로정책 평가와 방향 / 이상희 24
Ⅰ. 서론 24
Ⅱ. 주요 선진국의 파견근로제도의 변화와 특징 24
1. 독일 24
2. 프랑스 26
3. 일본 27
4. 영국 29
Ⅲ. 우리나라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 방향 검토 30
참고문헌 31
(표 1) 연도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9
(표 2) 우리나라 정규직,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규모(2007년 3월-2014년 3월) 10
(표 3) 우리나라 정규직, 기간제 및 파견직의 월평균 임금 11
(표 4) 파견대상업무 및 근로자 수 (2011년 및 2014년) 17
(표 5) 파견근로자 다수 업무(일시ㆍ간헐적 업무) 18
(그림 1) 근로자 파견의 관계 3
(그림 2) 도급ㆍ위임의 관계 4
(그림 3) 업무 성격과 취업형태 8
(그림 4) 산업별 직업별 정규직 분포 12
(그림 5) 산업별 직업별 파견직 분포 12
(그림 6) 산업별 직업별 기간제 분포 13
[토론문 1] 노융시장과 파견근로 / 박기성 21
[그림 1]/[그림 2] 금융시장과 노융시장의 비교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