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변호사 시장의 국가개입, 이대로 좋은가? / 황성욱 3
1. 들어가며 3
2. 국선변호인제도 확대의 문제 5
가. 국선변호인제도의 근거 및 제도 확대의 연혁 5
나. 국선 변호인제도의 내용 5
다. 국선변호인제도의 현황 7
라. 국선변호인제도의 무차별적 확대의 문제점 9
3.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화 12
가. 사실관계 12
나. 대법원 판결 13
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시장 변화 14
4. 나오며 16
[토론문 1]/[토론문 2] 권은희 의원은 왜 우리의 세금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려하는가? / 류여해 18
1. 권은희, 변호인 미선임...국선변호인 선정 18
2. 법률조력인제도 21
3. 군 형사절차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22
[토론문 2] 변호사 시장의 국가개입, 이대로 좋은가? / 전동욱 24
1. 서 24
2.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 25
가. 재정 관련 현황 25
나. 시장상황에 역행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상 제고 26
다.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의 형해화 27
3.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무효화 29
가. 판결의 내용 및 문제점 29
나. 법조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성과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29
[표 1]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누년비교표 - 심급별 7
[표 2] 연도별 형사사건 추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