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범죄유발성형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포퓰리즘 입법에서 시작 된다 / 류여해 3
1. 현재의 캣맘사건 3
2. 동물보호법과 형법의 괴리에 관한 연구 5
가. 독일의 동물보호법 8
나. 네덜란드 10
다. 대한민국 10
라. 대한민국 형법상 동물의 지위 11
마. 손괴죄의 문제점 12
바. 동물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 12
사. 동물학대죄의 신설 14
아. 개정 동물보호법상의 문제점 15
3. 입법왕은 진정한 포플리즘 입법의 상징 17
4. 나가는글 20
[토론문 1] 법정형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 성범죄관련 형의 불균형을 중심으로 / 황성욱 21
1. 발제문의 문제제기에 대한 감상 21
2.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과 형법 22
가. 똥침판결 22
나. 다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형법상 성범죄' 24
다. 비판 25
3. 토론을 마치며 25
[토론문 2] 포퓰리즘입법과 합리적 형사입법 / 전동욱 27
1. 서론 27
2. 형사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 28
가. 형사입법의 현황 28
나. 형사입법의 문제점 29
3. 합리적 형사입법 방안 30
가. 입법평가제도 30
나. 외국의 입법평가제도 30
다. 형사입법의 방향 - 형사입법평가제도의 도입 32
4. 결어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