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정형선 2
[주제발표 1]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 방안 / 유길상 5
Ⅰ. 문제의 제기 7
Ⅱ. 현행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진단 8
1.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족 8
2. 직업능력개발의 성과와 한계 9
3.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심의 노동시장정책 추진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제공 미흡 9
4.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 10
5. 공공고용서비스 종사 인력의 절대 부족 10
6.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미흡 11
7.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통합과 연계 필요 11
8. 고용정보망의 활용과 한계 13
9.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영세성과 민간위탁시장의 불안정 13
Ⅲ.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 방안 14
1.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 14
2. 직업능력개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을 위한 노사정 협력 14
3. 구직자 맞춤형 패키지사업의 시행 15
4. 공공고용서비스 종사 인력의 대폭 확충 16
5. 고용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지원센터 구축 17
6.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통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17
7. 일자리 정보망의 활용도 제고 18
8.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의 건전한 육성 18
[주제발표 2] 실업급여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 방안 / 허재준 20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구조 22
한국의 노동복지 22
사회보장체계 확립과정의 유산 23
실질보강/세련화가 필요한 측면 24
제도보완 방향(고용안전망의 경우) 24
사각지대가 넓은 이유 25
비정규직 25
과거의 노력과 현행 가입률 26
적용사업장 확대 26
6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27
고용보험 가입률 27
고용보험 28
실업급여 수급자수 비율 비교 28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고용 서비스 29
고용불안정 노동시장 참여자의 실질적 보호증대를 위한 보험료 할증 29
15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요율(2014년) 30
기업인사괸리/노동행정/사회보험제도 운영의 현행 기조 30
노동행정/사회보험제도 개선방향 31
일본/오스트리아 사례 31
조세행정 기조의 재설정 32
근로장려금 vs. 최저임금 32
사회보험 피보험자 관리체계 개선 33
사후감독 행정의 강화를 통한 제도 이행력 확충 33
우리사주제도 등 이익공유기반인 기업 투명성과 평가 인프라 34
노후소득보장제도 34
결론 35
[주제발표 3]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 권혁 36
Ⅰ. 서설 37
1. 산업환경의 변화와 산업재해위험 37
2. 산업재해의 사회적 의미 재검토 37
3. 현황 40
Ⅱ.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체계 41
1. 예방 41
2. 보상 42
3. 재활 42
Ⅲ. 산업재해의 실효적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의 방향 43
1.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 43
2.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혁신의 필요성과 방향 43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입법 연혁과 특성 검토 46
4.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발전방향과 세부 전량 49
Ⅳ. 보론 : 산업재해보상체계의 합리화 56
1. 산업재해보상체계 적용 범위 확대 56
2. 산업재해 개념 및 판단 체계의 법정비 필요성 57
Ⅴ. 결론 :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혁신을 중심으로 59
[지정토론 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 정문주 62
1.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66
1)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 66
2) 고용서비스 확대 67
2. 고용안전성 제고 68
1) 정리해고 남용규제 68
2)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70
3)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71
3. 산업안전보건 72
[지정토론 2] 합리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영계 제언 / 이호성 74
Ⅰ. 총평 75
Ⅱ. 발제문 검토의견 77
1.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확충방안' 관련 77
2. '실업급여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방안' 관련 78
3.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관련 80
[지정토론 3]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 토론요지 / 윤희숙 81
[지정토론 4] '사회안전망 확충 과제,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 토론문 / 이영민 84
[지정토론 5]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 / 전용일 90
1. 산업안전분야의 현실 91
1) 정책목표인 재해율감소 추세의 한계성 노출 91
2) 산업안전의 범위 확대 91
3) 안전보건지표의 다각화 92
4) 법ㆍ제도적인 변천 92
2. 산업안전분야의 혁신체계 구축 92
1) 사업주의 자발적 투자 및 안전의식 제고 유인체계 구축 92
2) 대형사고에 대한 대응책 구축 93
3) 노동시장의 변화 고려 필요 93
4)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필요 93
5) 건실한 안전보건시장 구축 필요 93
판권기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