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1]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 내용 진단 및 향후 과제 / 조준모 6
Ⅰ. 노사정 대타협 논의진행의 경과 7
Ⅱ. 논의진행의 과거 / 미래에 대한 이론분석 8
1. 결렬이전까지의 노사정 논의 진행상황: 과거 8
2. 항목별 노사정 쟁점과 접점 그리고 공익전문가 의견 12
3. 소범위, 중범위 그리고 대범위 타협 25
4. 메뉴 패키지를 통한 대범위 타협 25
5. ③과 ⑥의 사석작전을 통한 중범위 타협 26
6. ①과 ⑥의 불발된 중범위 타협 26
Ⅲ.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의 원인 27
Ⅳ.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래 28
Ⅴ. 결어 34
[부록] 36
[붙임] 발표자료 39
[주제발표 2]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사회적 대화 / 배규식 43
Ⅰ.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대한 평가 45
Ⅱ. 노동시장 구조개혁, 꼭 필요한가? 46
Ⅲ.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접근하는 시각 48
Ⅳ.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어떻게 했는가 49
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50
[토론문 1] / 박종희 54
[토론문 2]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권순원 58
Ⅰ. 노사정 논의를 위한 구조적 조건 59
Ⅱ. 논의 의제와 논의 구조 61
Ⅲ. 의제별 조정 및 이행 전략 63
[토론문 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 : 토론 / 이제민 65
[토론문 4] / 금재호(내용누락) 70
[토론문 5] / 정이환(내용누락) 71
[붙임 1]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논의경과 73
[붙임 2]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기본합의) 76
[첨부자료]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초안 81
Ⅰ.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83
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84
Ⅲ. 사회안전망 확충 87
Ⅳ.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89
Ⅴ.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92
Ⅵ. 합의사항 이행 및 확산 92
판권기 97
[표 1] 의제 분류 및 조정 전략 (Coordination Strategy)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