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 타협 / 배규식 10
Ⅰ. 고용시스템에 대한 접근시각 12
Ⅱ. 한국 고용시스템 진단 14
Ⅲ. 한국 고용시스템 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 15
1. 한국의 고용질서를 둘러싼 외부환경의 변화 15
2. 사회적 환경(인구학적) 변화 1 - 젋은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20
3. 사회적 환경 변화 2 - 외벌이에서 맞벌이시대로 25
4. 사회적 환경 변화 3 - 고학력 속 낮은 청년고용 28
Ⅳ. 현 한국 고용시스템이 야기하는 문제점 31
Ⅴ. 한국의 신고용시스템의 방향과 내용 41
Ⅵ. 9.15 노사정 대타협 45
[발제 2] 경남지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의 역할 / 김상대 52
1. 우리의 대외 경제환경 53
2. 국내 경제환경 54
3. 2015.9.15 사회적 대타협의 주요 내용 55
4. 9.15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 현황(2015.11.6일 현재) 56
5. 2015.9.15.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점 57
6. 2015.9.15. 노사정 대타협 지역 확산방안 58
[지정토론 1] 노사정 합의주요내용 및 전망 과제 / 김은겸 61
1. 노사정대표자 의견접근 5가지 61
2. 기타 주요내용 62
3. 입법관련 논의과제 63
[지정토론 2]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 박덕곤 64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6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7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7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8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9
[지정토론 3] 경남지역 노사정 토론회 토론문 / 김제홍 70
Ⅰ. 경남지역의 고용 관련 주요 통계(2015. 9월 기준) 70
Ⅱ. 경남의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71
Ⅲ. 경남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71
Ⅳ. 향후계획 71
[지정토론 4] / 박영근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