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재판기록과 판결서의 공개 / 전동욱 3
1. 서 3
2. 재판공개 현황 4
가. 헌법 4
나. 법령 5
3. 재판공개의 방안 19
가. 재판공개의 범위 19
나. 헌법적 보장의 의미와 한계 20
다. 보호조치 21
4. 사법정보 등 공개에 관한 특례법안 21
5. 결 25
[토론문 1] 판례는 국민과 법원의 소통이다 / 류여해 26
1. [국감파일] "판례 전자공개 비율 0.29%" 주장에 "확정판결 공개 이행률 99%" 26
2.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부분에 대한 입장 및 현실 28
3. 미국법원의 판결문 공개 30
4. 현재의 판결문공개 상황 및 개선점 31
[토론문 2] 판결문 공개의 제한사항과 필요성 / 염건웅 35
1. 들어가며 35
2.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35
3. 외국의 사례 36
4. 판결문 전산화 이전의 자료입력 필요성 37
5.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패러다임 전환 37
[토론문 3] 판결문 공개의 필요성 / 황성욱 40
1. 들어가며 40
2. 사법부에 대한 감시와 여론의 견제 41
3.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42
4. 나오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