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패널 : (입법조사처 지원 패널) 한국정당정치의 과제 7
[발표 1]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 김종갑 8
1. 문제제기 9
2. 기존 재외선거 결과 9
3. 고정성 vs 편의성 11
4. 재외선거의 특수성 11
5. 등록편의성 vs 투표편의성 13
6. 투표율 제고 방안 15
[발표 2] 정당 싱크탱크의 다양성과 정당정책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임유진;서현진 18
1. 서론 19
2. 정당관련 싱크탱크의 현황과 평가 21
1)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 21
2) 정당 정책연구소의 다양성과 유형화 23
3. 정당관련 싱크탱크의 고전적 모델 : 독일과 미국 25
1) 독일 26
2) 미국 28
4. 정당관련 싱크탱크의 새로운 모델 : 영국과 미국의 실험 31
1) 미국의 새로운 실험 : 파벌ㆍ정치인 싱크탱크와 초당파적 싱크탱크 31
2) 영국의 초당적 정책연구소 : 데모스(Demos) 33
5. 결론 36
참고문헌 38
[발표 3] 바람직한 의회-행정부 관계 / 박현석 40
1. 서론 41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42
3. 1990년 이후 당ㆍ정ㆍ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47
가. 1990년대 이후 법인세 정책 47
나. 김영삼 대통령 시기 당ㆍ정ㆍ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49
(1) 1994년도 법인세법 개정 50
(2) 1995년 법인세법 개정 52
(3) 1996년도 법인세법 개정 54
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당ㆍ정ㆍ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55
라. 노무현 대통령 시기 당ㆍ정ㆍ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58
마. 이명박 대통령 시기 당ㆍ정ㆍ청 거버넌스와 법인세 정책 60
4. 결어 62
참고문헌 66
제2패널 : (정당학회 기획)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69
[발표 1] 더 나은 혼합형 선거제도는 가능한가? / 서복경 70
1. 국회의 낮은 대표성이 야기하는 문제 71
1) 낮은 대표성과 국회 불신, 사회적 갈등비용의 증가 72
2) 대통령 vs. 국회 관계의 불균형 74
2. 제도 개선의 대안 75
3. 제도개선의 현실적 조건 78
1) 총의석수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78
2) 비례대표 의석비율의 확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80
3) 선거구 획정의 주기적 압력은 해결될 수 있는가? 81
4. 더 나은 혼합형 제도는 가능한가? 83
참고문헌 86
[발표 2]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 이재묵 87
Ⅰ. 들어가며 88
Ⅱ. 한국 선거구 획정의 쟁점 89
1. 인구대표성 vs. 지역대표성 90
1-1.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기준의 이원화 방안 93
1-2.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안 93
1-3. 최소의석 할당제 도입을 통한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 94
1-4.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지역대표성 보완 96
2. 선거구획정위원의 구성, 위상 및 법적 기준 문제 98
3. 인구산정 및 선거구 획정의 시기 105
4. 의원정수 확대 문제 106
Ⅲ. 비례대표 비중 문제 108
Ⅳ. 나가며 112
참고문헌 115
제3패널 : (선관위 지원 패널) 20대 총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모색 116
[발표 1]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엄기홍 117
Ⅰ. 문제제기 118
Ⅱ. 선행연구와 연구계획 119
Ⅲ. 일본의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 사례 120
1.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 시스템의 등장 배경 120
2.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 시스템 사례들 122
Ⅳ. 일본 나가노현 고모로시의 매니페스토 지원시스템 125
1. 작성지원 시스템의 제도적 구성 : '매니페스토 작성 지원에 관한 요강' 125
2. 지원시스템 운용 사례 : 나가노현 고모로시 126
3. 기타 사례 130
1) 중앙 차원에서의 매니페스토 사례 130
2) 지방 차원에서의 매니페스토 사례 133
Ⅴ. 결론 : 한국 선거에서의 제도화 방안 135
1. 재정 보고서의 제도화 136
2. 재정 추계 지원의 제도화 136
3.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 시스템의 법적 기반 조성 138
참고문헌 139
[발표자료] 141
[발표 2]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방안 모색 / 장혜영 149
1. 서론 150
2. 한국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152
3. 한국 매니페스토의 성과 및 한계 156
1)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 156
2) 중앙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 159
3)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운동을 위한 정책 이슈 진단 161
(1) 교과서 국정화 이슈 161
(2) 세대 갈등 이슈 162
(3) 기업 관련 이슈 163
(4) 청년 이슈 163
(5) 일상 시급 이슈 164
4)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의 한계 극복 방안 164
4. 결론 169
참고문헌 171
[발표 3] 정치적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정책투표 활성화 / 김성연 172
들어가며 173
2012년 대통령 선거 시기의 정치적 양극화 174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78
이념적 양극화 양상 - 설득(Persuasion) 대 투영(Projection) 178
결론 180
[부록 1] 181
[부록 2] 185
참고문헌 186
제4패널 : (연세-SERI EU센터) 유럽 정당정치의 변화와 미래 188
[발표 1] 유럽통합에 대한 유권자와 지지정당 간 선호의 격차 / 한정훈 189
[발표 2] Does Partisanship Hurt Electoral Accountability? Individual-Level and Aggregate-Level Comparisons of Western and Postcommunist Democracies / 정동준 192
Abstract 193
1. Introduction 194
2. Partisanship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196
3. Theories and Hypotheses 199
4. Individual-Level Analysis 202
4.1. Data and method 202
4.2. Variables 203
4.3. Analysis and Results 205
5. Aggregate-Level Analysis 209
5.1. Data and Method 209
5.2. Variables 210
5.3. Analysis and Results 211
6. Conclusions 213
References 216
Appendix A. The list of the CSES electoral studies used in the individual-level analysis 224
Appendix B. List of the incumbent paries at the election year 225
Appendix C. Aggregate-level parisnaship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the CSES responses 230
Appendix D. Summary statistics of thevariables used in the individual-level analysis 231
Appendix E. The aggregate-level variables and data 232
[발표 1] 재외국민선거 투표율 제고방안 / 김종갑 10
〈표 1〉 양대 재외국민선거 신고신청률 및 투표율 10
〈표 2〉 2012년 18대 대선 재외유권자 신고신청 유형별 현황 10
〈표 3〉 재외선거 신고신청 편의 확대 14
〈표 4〉 OECD 회원국 재외선거 투표방식 15
[발표 2] 정당 싱크탱크의 다양성과 정당정책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임유진;서현진 22
〈표 1〉 2014년 한국 정당 정책연구소 주요지표 비교 22
〈표 2〉 정당 싱크탱크 평가 순위 24
〈표 3〉 정당 정책연구소의 고전적 모델 : 독일과 미국 25
〈표 4〉 독일의 정치재단과 정당 26
〈표 5〉 정당 정책연구소의 새로운 모델들 31
〈표 6〉 영국의 민간주도 싱크탱크 34
[발표 3] 바람직한 의회-행정부 관계 / 박현석 49
〈표 1〉 한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 49
[발표 1] 더 나은 혼합형 선거제도는 가능한가? / 서복경 84
〈표 1〉 혼합제 채택 국가들의 도입 시점(2011년 기준) 84
[발표 2]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 이재묵 91
〈표 1〉 인구비율 대비 의석수 비율 91
〈표 2〉 선거구 획정의 주체에 따른 226개 국가 분류 98
〈표 3〉 미국 9개 주(연방의회 선거 기준)의 획정위 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100
〈표 4〉 선거구 획정의 주기, 주체, 과정, 사법 개입 여부 그리고 선거제도 102
〈표 5〉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공직선거법 개정안(2015. 6.19 전문개정)의 주요 내용 104
[발표 1]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엄기홍 138
〈표 1〉 시도별 정책연구기관 현황 138
〈표 2〉 공직선거법 개정 시안(試案) 138
[발표 3] 정치적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정책투표 활성화 / 김성연 179
〈표 1〉 응답자 이념, 후보 이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념 거리(2012년 4월 - 12월) 179
〈표 2〉 후보 호오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2012년 4월 말 - 12월 말) 181
〈표 3〉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 소통 능력에 대한 판단(2012년 4월 말 - 12월 말) 182
〈표 4〉 국가 경제와 가정 살림에 대한 평가와 전망(2012년 4월 말 - 12월 말) 183
[발표 2] Does Partisanship Hurt Electoral Accountability? Individual-Level and Aggregate-Level Comparisons of Western and Postcommunist Democracies / 정동준 205
Table 1. Mean of incumbent evaluations and incumbent votes across partisan types and regions 205
Table 2. Mean of incumbent votes by incumbent evaluation across parisanship and regions 206
Table 3. Mutilevel structural wquation models of the individual-level relationship 207
Table 4. Summary statistics of the main variables used in the aggregate-level analysis 211
Table 5. TSCS models of incumbent electoral performance on aggregate-level partisanship 212
[발표 2] 정당 싱크탱크의 다양성과 정당정책연구소의 활성화 방안 모색 / 임유진;서현진 25
〈그림 1〉 정당관련 싱크탱크의 유형화 25
〈그림 2〉 이데올로기별 미국의 10대 싱크탱크 30
[발표 3] 바람직한 의회-행정부 관계 / 박현석 48
〈그림 1〉 OECD 국가의 법인세율(중앙정부 기주) : 1985년 vs 2013년 48
〈그림 2〉 법인세 징수액, 1990~2012년 53
[발표 1] 더 나은 혼합형 선거제도는 가능한가? / 서복경 71
〈그림 1〉 19대 총선 결과와 19대 국회의 유권자 대표성 71
〈그림 2〉 2012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대통령 vs. 국회의 유권자 대표성 74
〈그림 3〉 정당선거연구자 선거제도 조사 결과 : 제도 선호(2015.06) 76
〈그림 4〉 정당선거연구자 선거제도 조사 결과 : 의석수(2015.06) 77
〈그림 5〉 민주화 이후 정부예산규모와 접수 법률안 건수 변화 78
〈그림 6〉 선거인수 추계 : 2012~2025 82
[발표 1] 매니페스토 예산작성 지원시스템에 관한 연구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엄기홍 127
〈그림 1〉 기본계획서 127
〈그림 2〉 성과설명서 127
〈그림 3〉 실시계획서 128
〈그림 4〉 예산서 128
〈그림 5〉 PDS 계획 129
[발표 2] 20대 총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방안 모색 / 장혜영 153
〈그림 1〉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사이클 153
〈그림 2〉 정책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 155
[발표 3] 정치적 양극화 당파적 편향, 그리고 정책투표 활성화 / 김성연 174
〈그림 1〉 후보자 평가의 변화(2012년 4월말 - 12월 말) 174
〈그림 2〉 후보자들의 도덕성, 국정운영 능력, 소통 능력에 대한 판단(2012년 8월 - 12월) 175
〈그림 3〉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의 판단(2012년 4월 - 12월) 176
〈그림 4〉 이념의 양극화(2012년 4월 - 12월) 177
〈그림 5〉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의 시뮬레이션 결과 : 당파적 편향 vs. 비편향 184
[발표 2] Does Partisanship Hurt Electoral Accountability? Individual-Level and Aggregate-Level Comparisons of Western and Postcommunist Democracies / 정동준 198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partisanship and eletoral accountability 198
Figure 2. A path diagram on the recursive relationships 204
Figure 3. Estimated coefficients on the recursive relationships 208
Figure 4. Change in the predicated probabilites of incumbent vote on incumbent evaluation across partisanship types 208
Figure 5. Changes in the marginal effect of incumbent evalution on the predicted probabilites of incumbent vote 209
Figure 6. Changes in the marginal effetx of GDP/capita growth on aggregate-level incumbent electoral results 213
Figure 7. Change in the marginal effectos of GDP/capita growth across the regions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