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전략 / 박휘락 3
1. 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형태 3
가. 억제 3
나. 예방타격 4
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5
라. 요격: 탄도미사일 방어(Ballistic Missile Defense) 6
마. 핵 민방위 7
바. 종합 8
2. 북한의 핵능력과 사용 가능성 8
3. 한국의 대비 실태 분석 11
가. 억제 11
나. 예방타격 12
다. 선제타격 12
라. 탄도미사일 방어 13
마. 민방위 14
4. 한국의 군사적 과제 14
5. 결론 16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정책의 방향 / 조영기 18
1. 들어가면서 18
2. 한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구조적 요인 18
① 남북관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의 결여 18
②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임기 중 북한문제(통일문제)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조급함이 북한의 대남정책에 끌려 다니는 요인으로 작용함 18
③ 통일, 외교, 안보 담당자의 역할의 조화 결여 및 관료화 19
④ 대북유화주의는 선(善)이고 북한의 근본적 변화정책은 악(惡)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만연함 19
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식결여 및 전략부재 19
3.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 창구 20
① 수출을 통한 외화조달 20
② 개성공단을 통한 조달 21
③ 해외노동자 송출 21
④ 중국이 유무형의 전략물자지원 21
⑤ 북한에서 유통되는 외화자금 흡수 22
4. 김정은 정권이 직면한 취약점 22
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고립으로 인한 통치자금조달의 애로 22
② 외부정보 유입이 김정은 체제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촉매요인 23
5.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 23
① 북한으로 통치자금유입을 적극차단 23
②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개방화' 수단의 확대와 정보 접근권 확대 23
③ 북한주민 중심의 대북정책 24
④ 적극적 통일외교 정책 25
⑤ 고통을 분담하는 통일내교(統一內交) 25
⑥ 흡수통일, 북한급변 사태에 적극대비 25
〈표 1〉 북한의 대외무역규모와 대중무역의 비중 20
〈표 2〉 북한의 주요품목별 대중국 수출추이 20
〈표 3〉 휴대전화 가입규모의 추이 22
〈표 4〉 중국의 미국, 북한과의 대외교역 규모 23
〈그림 1〉 핵위협에 대한 조치의 작용 순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