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성호 4
[제1세션] 동북아 질서와 미ㆍ중관계 5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 / 김현욱 6
Ⅰ. 서론 7
Ⅱ. 2015 국가안보전략보고서 7
Ⅲ. 현 미국의 대외정책 : 역외균형전략 9
Ⅳ. 대중국 정책 10
1) 오바마 1기 대중국정책 10
2) 오바마 2기 대중국정책 11
3) 최근 미국의 대중국정책 13
Ⅴ. 한국의 외교전략적 고려사항 16
1) 남북관계 16
2) 차기 미정부의 대중정책에 대비 16
3) 새로운 대북정책 메카니즘 필요 16
중국의 외교정책과 동북아 질서 / 김예경 17
1.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 18
1)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 18
2) 주변국 외교의 강화 19
2.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 및 정책 20
1)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견제 20
2)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 21
3)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인식 22
4) 대북 정책 딜레마 지속 22
3. 정책 현안 24
1)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24
2) 남중국해 분쟁 25
3) 북핵문제 26
4. 시사점 28
[토론문 1] / 김홍규 31
[토론문 2] / 이수형 34
[제2세션] 핵문제 해결 사례와 북핵 38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 / 차두현 39
1. 문제의식 40
2.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현 국면의 함축성 41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판단 41
2) 4차 핵실험과 6차 장거리 로켓 발사의 함축성 43
3) 북한의 의도와 향후 포석 45
3. 주요 쟁점과 전망 46
1) 비핵화와 평화체제 46
2) 거듭된 일탈을 통한 북한의 카드 다양화 48
3) 북한 핵 문제 구도의 확대 : 주변국의 상이한 전략적 계산 49
4) 남북한 관계의 장기 침체 우려와 한국의 딜레마 50
5) 북핵에 대한 대응능력 확대 : 편익과 대가 사이의 딜레마 51
4. 향후 대북정책방향에 대한 주요 제언 53
1) 당분간 대북압박의 기조를 유지하되, 논리적 일관성에 유의 53
2)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더라도 우리가 설정한 조건과 시기에 따라 54
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shut down이 아닌, reboot로 54
4)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실적 강박관념 탈피 55
5) 주변국에 대한 협력 메시지 전달 방법의 변환 56
5. 맺는말 56
주요 핵문제 해결사례와 북핵문제 / 유웅조 57
1. 들어가며 58
2. 핵확산 현황 59
3. 핵무기 보유와 포기사례 검토 62
1) 핵무기 보유 묵인사례 62
2) 핵무기 보유 후 포기사례 65
3) 핵무기 개발 중 포기사례 68
4. 핵문제 해결사례의 북핵문제 적용 71
5. 나가며 74
[토론문 1] / 신범철 76
[토론문 2]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현황과 대응방향 / 이승현 80
1. 북한의 핵 능력 81
2. 핵 탄두 생산 및 경량화ㆍ소형화 현황 82
3. 핵 탄두 운반능력 현황 84
4. 대응방향 86
[표 1] 세계 핵무기 보유(북한 미확인) 현황(2015년 12월 기준) 60
[표 2] 핵무기 보유 및 포기현황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