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 이상과 현실! / 한희원 3
Ⅰ. 변화하는 세상 변모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3
Ⅱ. 국가안보 안보선진국의 테러리즘 대책 4
1. 미국의 사례 4
2. 영국(United Kingdom)의 테러관련 입법 8
3. 독일의 대테러 관련법 11
4. 프랑스와 테러리즘(Terrorism) 12
5. 일본의 대(對) 테러리즘 대처법규와 국가이념의 극대화 14
Ⅲ. (대한민국) 대테러 대책의 쟁점 16
Ⅳ. 맺는말 17
[시론] 대테러법 만들지 않는 건 천부인권 침해다! 19
[토론문 1]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정원 대테러 기능 강화의 시급성 / 김태우 21
한국의 테러 취약성/가능성 21
한국의 테러입법 시도 23
결론 및 건의 24
[토론문 2] 테러방지법 입법 필요성 및 방향 / 신상엽 25
Ⅰ. 테러방지법 입법 관련 쟁점 사항 25
1.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입법추진 과정 25
2. 테러방지법 입법을 둘러싼 쟁점들 26
Ⅱ. 안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국가안전체계 구축과 입법적 미비 보완 긴요 27
1. 21세기 국가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27
2. 현재의 대통령훈령은 정부기관의 사무분장에 불과, 법제화 긴요 28
3. 국정원 국내 보안정보활동에 대한 법적근거 필요 28
Ⅲ. 입법방향 : 국정원 중심으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29
1. New Terrorism 양상에 대한 이해 29
2. 테러 예방책은 "3T 대책"이다 29
3. 주무기관을 어디로 31
[토론문 3] 테러방지법 왜 필요한가? / 유동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