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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악화되는 '한국 범죄발생의 비정상(아노말리)' / 김일중 3
전체요약 3
I. '행정규제' 및 '위반에 대한 범죄화(즉, 형사처벌)' 입법의 천국 6
1. 한국은 규제 및 그 순응기제로서의 형사처벌을 마구잡이로 도입 6
2. 행정규제 및 과잉범죄화 10
3. 과잉범죄화의 유형과 폐해 16
II. 법집행과정: 규제범죄로의 쏠림현상 21
III. 과잉범죄화의 결과: 범죄발생 추이 및 범죄의 질 27
1. 한국의 범죄발생 추이 27
2. 범죄의 질적 심각성 30
3.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34
IV. 규제범죄에 대한 법집행자원의 쏠림 배분: 경제분석 37
1. 연구의 배경: 지금까지의 관찰 및 실증분석의 필요성 37
2. 세 가지 파급효과(Three Spillover Effects) 39
3. 실증분석 41
V. 결론 46
참고문헌 50
〈그림 1〉 우리나라 형사처벌 규정 법률 집합도 (2013년) 12
〈그림 2〉 형사처벌 대상 법률상의 규제조항 및 관련 하위법령에서의 규제성 '기준ㆍ방법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그림 3〉 각종 행위들의 특성에 따른 죄책성 수준 및 범죄경계 15
〈그림 4〉 주요 과잉범죄화 현상: 세 가지 유형 18
〈그림 5〉 한국의 전과자 숫자 및 인구대비 비중 20
〈그림 6〉 규제범죄와 일반범죄 간 검거율 차이: 1970-2013년 23
〈그림 7〉 규제범죄와 일반범죄 간 기소확률 차이: 1970-2013년 25
〈그림 8〉 한국의 전체범죄 28
〈그림 9〉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 높은 규제범죄 비율 및 상승하는 일반범죄 29
〈그림 10〉 범죄의 심각성: 강력흉악범죄 및 재산범죄 31
〈그림 11〉 한국의 강력흉악범죄 여성피해자 비율 및 증가추세: 2000-2013 32
〈그림 12〉 강력흉악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2013년 불변가격) 36
〈그림 13〉 규제범죄로 기소자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일반범죄 증가와 연관된 파급효과들 41
〈그림 14〉 범죄별 파급효과의 정도: 시뮬레이션 분석 44
〈그림 15〉 강력흉악범죄의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 추정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