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의 실상에 다가 서기 / 김선정 3
Ⅰ. 회고와 전망 3
Ⅱ. 국회가 바뀌는 것은 경제활성화의 전제 3
1. 새해엔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3
2. 연초에라도 총선을 염두에 두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 5
3. 국회법 제85조의2는 개정하여야 한다 5
Ⅲ. 이 정도의 규제완화는 무의미 6
1. World Bank의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4위의 허상 6
2. 창의경제의 슬로건에 걸 맞는 규제완화, 필요하면 관료조직의 축소 6
Ⅳ. 법인세 인상, 준조세 억제와 극복해야 할 총선재난 포퓰리즘 7
Ⅴ. 2016년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건전한 시민단체의 역할 7
[발제문 2] 기업하기 좋은 2016, 이것만은 풀어야 한다! / 전삼현 9
Ⅰ. 문제제기 9
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보장방안 10
1. 진입규제완화 10
2. 거래규제 제한 완화 13
3.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18
Ⅲ. 결어 20
[발제문 3] 기업하기 좋은 2016, 이것만은 풀어야 한다! / 최준선 21
1. 적대적 M&A 방어법제 21
2. 규제만능 공화국 22
3. 기업활력제고법 24
4. 심각한 수준에 이른 기업 준조세 27
5. 결론: 정부는 법률 탓 말고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하라 28
(표-1) 은행지주사 주식소유현황(2015년 12월 현재)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