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최저임금 준수 현황과 개선방향 / 김유선 4
Ⅰ.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4
1.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 4
가. 연도별 추이 4
나. 속성별 영향률 5
다. 임금분포 7
2. 최저임금 미달자와 미달자 비율 10
가. 연도별 추이 10
나. 속성별 미달자 비율 10
Ⅱ.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와 개선방향 15
1.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 15
가. 법조항 15
나. 적용 실태 16
2. 개선방향 18
참고문헌 21
[발표 2] 사례로 보는 근로감독 실태 / 백우연 22
1. 청년들이 처해있는 문제적 상황 -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수당 미지급 등 열악한 노동실태 22
2. 문제해결의 권한은 근로감독관에게 있다. 23
3. 사례로 보는 부실한 근로감독 실태 : 청년유니온 노동상담을 통해 접수된 근로감독관 관련 실제 상담사례 정리 24
4. 결론 30
[발표 3] 최저임금, 임금체불 관련 근로감독 실태 / 최재혁 32
기초고용질서? 3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태 34
1. 2012년~2014년 근로감독 추이 34
2. 2014년 근로감독 결과 34
3. 법령별 근로감독 결과 35
1) 근로기준법 36
2) 최저임금법 37
4. 결론 39
1) 근로감독 방향의 전면적인 점검 39
2) 최저임금관련 40
[발표 4] ILO 근로감독협약과 근로감독 개선방안 / 최혜인 42
(1) 개괄 42
(2) 국제노동기준 43
1. ILO 핵심 협약 43
2. ILO 근로감독 협약 44
3. ILO 근로감독 협약의 한계 45
4. ILO 근로감독기관 조직과 관리 45
5. 관련 기관과의 협력 46
6. 근로감독관의 신분 46
7. 근로감독 활동 지원 46
8.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48
9. 보고서 발행 48
(3) 한국 근로감독 제도 현황 49
1. 목적 49
2. 조직 49
3. 근로감독관 권한과 의무 50
4. 근로감독관 업무 50
5. 근로감독의 종류 51
6. 교육 52
(4) 사각지대 발생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 52
1. 근로감독관 규모 52
2. 근로감독관 임용제도 개선 54
3. 근로감독관 교육 55
4. 근로감독관 직무 조정 - 체불임금 처리 57
5. 근로기준법 미적용 58
6.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부재 59
7. 근로감독제도에 대한 홍보 60
8. 벌칙 강화 61
(5) 마무리 62
참고문헌 64
[발표 1] 최저임금 준수 현황과 개선방향 / 김유선 13
〈표 1〉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달자 비율의 연도별 추이 13
〈표 2〉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달자 비율(2014년 8월) 14
〈표 3〉 노동부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집중점검 결과 16
〈표 4〉 노동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 신고 결과 17
〈표 5〉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판결 내용 18
〈표 1〉 '기초고용질서' 관련 법조항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내용 32
〈표 2〉 「2015년 사업장감독 종합 시행계획」 상,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관련 내용 32
〈표 3〉 기초고용질서 관련 고용노동부 대책 주요 내용 33
〈표 4〉 「2015년 수시 기획 감독 청년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 계획」 주요내용 33
〈표 5〉 2012년~2014년 근로감독 결과 34
〈표 6〉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점검실시업체, 위반업체 등 35
〈표 7〉/〈표 8〉 2014년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중 기초고용질서 관련 내용 36
〈표 8〉/〈표 9〉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38
〈표 9〉/〈표 10〉 2014년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법 법조항별 분류 39
[발표 4] ILO 근로감독협약과 근로감독 개선방안 / 최혜인 43
〈표 1〉 ILO 핵심협약 43
〈표 2〉 ILO 거버넌스 협약 44
〈표 3〉 근로감독관 규모 변동 현황 49
〈표 4〉 연도별 사업장감독 실적 52
〈표 5〉 근로감독 행정대상 현황 53
〈표 6〉 근로감독관 공무원 경력 55
〈표 7〉 근로감독관(근로개선지도) 감독업무 경력 55
〈표 8〉 임금체불 현황 57
〈표 9〉 근로기준법 적용 구분 58
〈표 10〉 벌칙 조항 61
〈표 11〉 연도별 사업장 근로감독 처리 현황 61
〈그림 1〉 'log(시간당임금)-log(최저임금)' kernel density 추정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