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통진당 해산 1년 반(反)자유세력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박성현 3
[발제문 2] 통진당 해산 1주년과 남은 문제 / 유동열 4
Ⅰ. 머리말 4
Ⅱ.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 5
1.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5
2. 통합진보당 목적과 활동 5
3.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여부 판단 8
Ⅲ. 통진당 해산의 남은 문제 12
1. 종북세력의 위상 12
2. 종북세력의 분쇄방안 13
[발제문 3]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1주년 : 그 미완의 심판! / 한희원 19
Ⅰ. 서언 19
Ⅱ. 그러나 끝나지 않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20
Ⅲ.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의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험 대응 22
Ⅳ. 끝나지 않은 전쟁 -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축 24
Ⅴ. 맺음말 28
〈표 1〉 강령에 대한 정의 비교 9
〈표 2〉 국민주권과 민중주권의 비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