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김도현 5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축사 / 김춘진 9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축사 / 신경림 13
제6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축사 / 유승희 17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축사 / 이선희 21
영아의 생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출생신고 전산화 방안 / 박정한 25
1. 출생신고의 필요성 25
2. 현행 출생신고제도 26
3. 출생신고 및 등록체계 26
4.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27
5. 출생신고 전산등록체계 구축 방안 28
6. 예상되는 문제점 32
참고문헌 32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 / 송효진 42
1. 아동인권의 차원에서 본 우리나라 출생신고제도 42
2. 출생등록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44
3. 우리나라 출생등록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방향 52
4. 출생자동등록제도의 도입 모색 55
참고문헌 59
요약발제문 60
유기와 매매 없는 영유아들이 안전한 사회,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 출생자동등록제와 아동인권 세션 토론문 / 소라미 72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란 무엇인가? 72
출생신고가 안되는 아이가 있다고? 72
미혼모 인권을 침해한다고? 73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한 보완 73
익명출산제도? 74
이주아동은 출생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74
출생신고의 문제점들,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우향제 78
출생등록제의 개념 78
출생등록제 도입 검토 78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 / 박복순 80
I. 들어가며 :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이 갖는 의미 80
II.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자들의 바램 81
III. 향후 과제 82
참고문헌 85
아동 양육과 가족 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2007 (헤이그) 협약 : 국제 양육을 위한 국제적 지원 / Daniel A. Edelson 93
1. 국제 양육에 적용되는 신협약에 대한 지지 94
2. 국제 양육 사례에서 나타는 어려움 95
3. 2007 협약의 주요 특징 95
4. 한국에 도움이 될만한 외국의 경험(사례) 99
미혼모가 양육비 받기 참 힘드네요 / 임은정 109
1. 인지청구가 뭔가요? 109
2. 인지청구 후, 엄마성 따르기 110
3.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이후, 양육비 관리 이행원까지… 110
4. 양육비 관리이행원에서 대한변협 법률구조 요청을 받기 까지… 111
5. 바라는 점과 느낀점 111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양육지원 강화 / 장희정 117
1. 양육비이행지원을 위한 기관의 권한 강화 118
2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 강화 118
3. 양육비 이행개선을 위한 가족 중심의 예방적·정서적 지원 강화 118
양육비이행지원 제도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운영성과 / 김애경 123
I. 개요 123
II. 체계 및 성과 123
III. 향후 계획 124
양육비이행관리원 소개자료 125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기획안 134
제6회 싱글맘의 날 야외 캠페인 기획안 137
보도자료 140
감사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