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검찰의 권력 이대로 좋은가? / 황성욱 3
1. 들어가며 3
2.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5
가. 기소독점주의 5
나. 기소편의주의 5
다. 검사동일체의 원칙 6
라. 이론적 검토 7
3. 비교법적 고찰 8
가. 대륙법계 8
나. 영미법계 9
다. 우리의 검찰시민위원회 9
라. 검토 10
4. 현재 기소, 불기소 현황 10
5.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구제책 11
가. 종래의 제도 11
나. 현재의 제도 12
다. 비판 15
6. 나오며 17
[토론문 1] 검찰이 아니면 누구에게 이 권한을 줘야 하는가? / 류여해 19
1. 검사란 누구인가? 19
2. 검찰의 문제점 19
3. 검찰과 경찰의 호송문제 20
4. 수사권 문제 21
5. 그렇다면 누가 이 권력을 대신할 것인가? 22
[토론문 2] 검찰의 권력논란 / 염건웅 23
1. 들어가며 23
2. 경찰의 수사권 독립 필요성 23
3. 나오며 25
[토론문 3] 검찰의 기소재량 및 그 통제 / 전동욱 26
1. 검찰의 기소재량 26
2. 부당한 기소 처분의 유형 26
3. 공소권남용이론 27
4. 법원의 통제 28
[토론문 4] 기소편의주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 황대성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