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경제 살리려면 친시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라 / 최승노 3
1. 경제위기의 심화 3
2. 경제자유의 위축 4
3. 조세 경쟁력 7
4. 경제인식의 문제 9
5. 국회의 입법 상황 11
6. 경제위기의 해결 과제 12
참고자료 17
[토론문 1]/[토론문 2] '경제의 정치화'로부터 '경제의 경제화'로의 정치개혁 / 김인영 18
[토론문 2] 2016년 경제의 기초 체력을 기르자 / 송헌재 24
[토론문 3] 한국경제 위기의 실상 / 신현한 26
[토론문 4]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 최준선 32
〈표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 5
〈표 2〉 주요 국가 경제자유지수의 분야별 점수와 순위 7
〈표 3〉/〈표 4〉 2014년과 2015년 한국조세경쟁력지수 비교 8
〈표 4〉/〈표 6〉 시장경제성향지수 국가별 순위 9
〈표 5〉 시장친화국민비율 국가별 순위 10
〈표 6〉 19대 국회 정당별 시장친화지수 11
〈표 7〉 19대 국회 국회의원 성향 분포 11
〈그림 1〉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점수와 순위 추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