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면세점 특허와 시장경제 / 김선정 3
요약 3
Ⅰ. 문제의 제기 3
Ⅱ. 쟁점들 4
1. 특허의 적정성 등의 문제 4
1) 특허의 대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4
2) 특허기간의 적정성 문제 5
3) 대기업독점의 우려와 특허비율의 강제적 제한 및 경신제도 폐지 6
2. 심사기준의 적정성 11
3.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 13
4. 운영상의 문제 13
1) 이윤의 적정성 13
2) 규제의 문제 15
Ⅲ. 맺는 말 16
[토론문 1] 면세점 논란, 정부의 '기업규제 특허권' 부터 내려놓아야 / 곽은경 19
[토론문 2] 면세점 특허문제, 불확실성 제거가 답이다 / 전삼현 21
Ⅰ. 문제제기 21
Ⅱ. 관세법상 관련 규정 21
Ⅲ. 쟁점별 검토 및 개선방안 22
1. 특허기간 22
2.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비율할당 23
Ⅳ. 결어 24
[토론문 3] 입법과오(立法過誤)와 무너지는 신뢰사회 / 최준선 25
1. 점점 심해지는 입법과오 25
2. 최악의 입법과오 - 관세법 개정 26
3. 입법과오의 참담한 후폭풍 28
4. 원님 지나 간 뒤 북치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