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성호 4
축사 / 김광림 6
축사 / 변재일 8
축사 / 김성식 10
[발표 1]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고용대책: 쟁점과 과제 / 김준 12
Ⅰ. 들아가며 13
Ⅱ. 조선산업의 위기상황과 전망 14
1. 조선산업의 상황 14
2. 조선산업 중기전망 15
3. 조선기업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 16
Ⅲ. 조선산업 인력 구조조정 상황 및 전망 19
1. 조선산업의 인력 현황 19
2. 최근의 구조조정 상황 21
3. 중기 전망 24
Ⅳ. 각 주체들의 대응: 고용대책을 중심으로 26
1. 조선업체 26
2. 노동조합 28
3. 지방자치단체 30
4. 중앙정부 35
Ⅴ.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대책의 쟁점과 과제 38
1.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의 쟁점 38
2. 조선산업 고용대책의 과제 41
[참고자료] 스웨덴의 기업구조조정과 고용대책 사례 44
[토론 1]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배규식 48
Ⅰ. 우리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벌써부터 진행 중 49
Ⅱ.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구조조정도 진행 중 51
Ⅲ. 향후 산업별로 지속될 구조조정 52
Ⅳ.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시각 53
Ⅴ. 조선산업의 인력구조조정의 예상 규모 54
Ⅵ.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55
[토론 2]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김진근 58
Ⅰ.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향 59
1. 향후 정책방향 59
2. 신조선해양산업 경쟁력강화전략 60
3.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완화 대책 61
Ⅱ. 위기에 대응하는 경상남도의 대책 63
1. 경남 조선해양산업 현황 63
2. 경남도 지원 추진전략 및 체계 64
3. 경남도 지원 대책 65
4. 대정부 건의사항 → 정책 반영, 제도ㆍ규정 개선 70
5. 기타사항 71
Ⅲ. 전문가의 조사 소개 77
1. 조사개요 77
2. 시장전망 77
3. 위기원인 78
4. 정책수요 79
[토론 3] 위기의 조선해양산업, 대량실업 최소화가 우선 / 황진호 81
울산 조선해양산업의 지역경제 위상 82
울산 조선해양산업의 동향 및 전망 84
지역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동향 86
울산의 위기 대응책 87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 방향 89
[토론 4]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세미나 자료 / 황태근 91
Ⅰ. 위기의 원인 94
Ⅱ. 시장환경 95
1. 세계 경제 전망(IMF) 95
2. 유가 전망 96
3. 해운시황 97
4. 조선ㆍ해양플랜트 시황 98
Ⅲ. 인력 수급 및 문제점 102
1. 인력규모 102
2. 인력구조 103
3. 고용현황과 근로조건 107
4. 기술ㆍ기능인력 확보 111
5. 숙련형성과 경력관리 114
Ⅳ. 정책 방향 및 과제 116
추진방안 1. 지원대책 마련 및 나눔 실행 117
1-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지원 117
1-2. 조선업 특화 전직지원프로그램 가동 118
1-3. 근로시간 정상화 및 일자리 나누기 119
추진방안 2. 우수인력의 유지 및 관리 120
2-1. 핵심기술인력 역량 모델링 및 경력관리 120
2-2. 사내협력사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 121
2-3. 숙련전수 및 기술역량 강화 프로그램 122
추진방안 3. 미래인재의 양성 및 유입체계 구축ㆍ운영 123
3-1. 산업기술 특화적 고급기술인력 양성 123
3-2.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 방안 124
3-3. NCS 기반 자격제도 도입 125
[첨부(통계)자료] 직종별 고용인력 추세 126
[토론 5]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박종식 127
조선산업이 위기라는 점은 인정. 하지만 설비 및 인력 축소 반대 128
조선산업 고용 문제: 고품질제품 생산을 위한 고용의 질 향상 방안 모색 필요 129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기구의 필요 130
[토론 6]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김봉주 132
Ⅰ. 조선산업의 위기의 원인과 전망 133
Ⅱ. 장기적 산업재편 전략과 연계 136
Ⅲ.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구조조정제도 정립 138
[토론 7]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이현옥(내용누락) 140
[참고자료] 한국 조성해양산업의 갈림길: 전화위복인가 읍참마속인가? / 김보원 143
[발표 1]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고용대책: 쟁점과 과제 / 김준 19
〈표 1〉 조선산업 대기업의 인력구조(2015년 12월말 기준) 19
〈표 2〉 조선산업 대기업 직영 기능직 근로자 수와 평균연령(2015년) 20
〈표 3〉 경상남도 내 조선소(6개사)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현황 21
〈표 4〉 경상남도 내 조선소별 현원 및 인력감축 계획 22
〈표 5〉 4개 시도(부산, 울산, 전남, 경남) 대정부 공통 건의사항 30
〈표 6〉 경상남도의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지원대책 31
〈표 7〉 경상남도의 조선산업체 건의사항 대정부 건의 32
〈표 8〉 울산광역시의 조선산업 위기 대응 종합 지원대책 33
〈표 9〉 부산광역시의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및 실업대책의 주요 내용 34
〈표 10〉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개요 40
[토론 1]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배규식 49
〈표 1〉 2009년 이후 중소 조선회사의 구조조정 49
[토론 2]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김진근 63
(표 1) 경남도내 조선소(6개사)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현황 63
(표 2) 경남도내 조선소별 현원 및 인력감축 계획 63
(표 3) 국가별 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74
[토론 6]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김봉주 133
[표 1] 세계 조선해양산업의 설비과잉률 추정 133
[발표 1]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고용대책: 쟁점과 과제 / 김준 14
〈그림 1〉 조선산업의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추이(2001~15년) 14
〈그림 2〉 조선산업 대기업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2005~15년) 15
[토론 2]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김진근 77
(그림 1) 조선해양산업의 불황 종료 시점 전망 77
(그림 2) 조선해양산업의 회복수준 전망 78
[토론 6]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 토론문 / 김봉주 134
[그림 1] 조선해양시장의 위축과 고용 변화 전망 134
[그림 2] 스웨덴 말뫼시(市)의 구조조정 역사 137
참고표목차
〈표 1〉 해고 및 폐업으로부터 수년후 노동시장 상황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