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제19대 국회의원입법발의 평가 "입법분야: 19대국회 부실ㆍ졸속ㆍ무책임 입법의 실상" / 류여해 3
1. 국회의원의 입법권이란 3
가. 의안의 개념 3
나. 의안의 성립요건 3
다. 의안의 특성 4
2. 19대 국회의원의 발의 현황 4
엉터리 법안의 실체 5
여러차례 발의되는 복수의 성형법안 16
3. 19대 국회의 법안 통과현황 18
4. 19대 국회의 청원 처리 현황 21
5. 윤리의원회 징계현황 21
6/7. 국회는 멈췄다 22
[토론문 1] 19대국회평가-입법분야, 류여해 교수의 발제문에 대해 / 권혁철 24
1. 발의 건수는 큰 의미 없다 24
2. 가결 의안 건수도 큰 의미 없다 25
3. 의정활동 평가의 기준을 바꿔야 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8
[토론문 2] 19대국회평가-입법분야 부실ㆍ졸속ㆍ무책임 입법의 실상 / 이영조 29
[토론문 3] 19대헌법기관으로서의 19대 국회 평가 : 법률정비 여부와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헌법정지사태를 중심으로 / 황성욱 30
1. 들어가며 30
2. 국회는 입법만 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폐지도 하는 기관 30
3. 선거구 획정안 부재로 인한 헌법정지상태 초래 위험 31
4. 나오며 32
〈그림1〉 19대 국회 비례대표 종합평가(출처: the30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