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진정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실천해야 합니다!" / 전순옥 4
발제1. 국제적 동향으로 살펴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의 이유 / 정신영 7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란? 7
2.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가이드라인의 개정 11
3.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이드라인 14
4. OECD WATCH 15주년 보고서로 살펴본 한국 NCP의 현주소 17
5. 한국 NCP에 대한 제언 26
한국 연락사무소에 대한 평가,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모임 28
자료1. 산자위 조승수 의원 요구자료 제출 47
자료2. "한국NCP,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구제 활동해야” 52
자료3. 정보공개청구자료 54
자료4. 필리핀 한국기업 '필스전'에 대한 OECD NCP에 이의제기 건에 대한 경과보고 요청에 대한 한국 NCP의 회신 55
자료5. 필스전 종결에 대한 NCP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해당 내용이 부존재한다는 한국 NCP의 답변 56
발제2. 한국연락사무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 법안마련의 필요성 및 법안의 구체적 내용 / 김동현 57
1. 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법률사항인가. 57
2. 법안에 담아야할 내용 59
자료6. OECD 다국적 기업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6
토론문 86
OECD 가이드라인 국회 토론회 토론문 / 이성훈 86
OECD가이드라인 국회 토론회 토론문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판정기구로서의 NCP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이상수 89
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15.7.2) 토론문 / 박진서 95
자료7. 덴마크 OECD 국내연락사무소 관련 법률 :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위한 조정 및 진정처리기구에 관한 법(Act on Mediation and Complaints-Handling Institution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98
자료8. 덴마크 OECD 국내연락사무소 관련 시행령 :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위한 조정 및 진정처리 기구에 관한 시행령(Executive Order on a Mediation and Complaints-Handling Institution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