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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민홍철 3
항공법 체계개편 설명 및 토론사항 5
I. 항공법 분법안 체계 7
1. 항공관련 법률 현황 7
2. 항공법 체계 개편 9
3. 분법 제정안 중 신설되는 주요내용 14
II. 주요 토론사항 18
1. 분법 체계관련 찬반의견 18
2. 분법시 항공기본법 제정 여부 21
[첨부1] 현행 제도와 비교한 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 23
[첨부2] 분법 제출 이후 개정된 항공법 등 내용 반영 사항 28
[첨부3]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안, 공항시설법률안 33
[뒷표지]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