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서 3
진술의견 5
공청회진술요지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장윤종 5
1. 진술 배경 6
2. 외투문제의 소관법률은 공정거래법인가, 외촉법인가? 7
3. 이 문제가 과연 SK, GS에 국한된 특혜일까? 8
4. 이번 투자유치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
5. 투자유치가 성사된다면 우리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까? 12
6. 현행법 하에서도 합작이 가능하지 않은가? 14
7.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거점화가 한국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16
공청회진술요지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 자료 / 김상조 18
1. 외국인 직접투자(FDI) 현황 및 과제 19
2. 투자정책 기조의 문제 26
3. 외국인 투자촉진법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32
공청회진술요지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에 관한 소견 / 김진방 42
1. 증손회사 제한의 이유 43
2. 타법에 의한 「공정거래법」의 효력 제한 45
3. 외국인 합작에 대한 예외 45
4. 특정 회사를 고려한 법률 개정 4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