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위철환 4
주제발표 6
01.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장유식 6
1. 입법배경 및 제출법안 7
2. 김영란법과 관련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논의 8
3.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의 경과 9
4. 김영란법의 쟁점 정리 10
5. 김영란법과 이해관계집단 12
6. 전망 13
02.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입법평가 -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가 - / 홍완식 14
I. 머리말 15
II. 법안의 입법배경과 추진경과 17
III. 법안과 관련한 논점 20
IV. 앞으로의 입법방향 28
V. 맺음말 34
참고문헌 35
지정토론 36
01. 토론문 / 최원식(내용없음) 36
02. 토론문 / 최진녕 37
1. 김영란법에 대한 변협의 기본 입장 38
2.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한 처벌이 핵심 38
3. 한국, 아시아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국가 39
4. 김영란법의 현재 상황과 현행 부패범죄 처벌법의 문제점 40
5. 김영란법의 현재 상황과 현행 부패범죄 처벌법의 문제점 40
6. 마무리 41
03. 토론문 / 김병일 42
1. 머리말 43
2. 입법평가 체크포인트로 본 김영란법 43
3. 맺음말 47
04.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의견 / 송원근 48
1. 서언 49
2. 쟁점별 검토 49
3. 부정청탁금지법이 기업에 끼칠 영향 51
4. 결론 52
05. 서울시의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 / 송병춘 53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의 주요내용 54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시 고려사항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