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일정 3
개회사 / 홍문표 4
주제발표 7
주제발표 1.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박순연 7
목차 8
I. 추진현황 9
II. 기본방향 12
III. 중앙회·지주회사 관련 주요 개정사항 13
IV. 조합원·조합 관련 주요 개정사항 17
V. 농협 지도·감독 체계 구축 22
VI. 향후 추진 일정 23
참고 1. 농협 사회구조개편 개괄 23
주제발표 2. 축산업 발전과 농협법 개정방향 / 박성재 24
1.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배경과 경과 26
2. 경제지주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와 기본방향 28
3. 한국 농협 및 축협의 미래 29
4. 축산경제 특례조항 처리 33
5. 지배구조 쟁점 37
6. 지배구조 선택 42
지정토론 48
농협법, 또 개악을 할 셈인가 / 김정주 48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 석희진 51
1.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분위기 52
2. 문제제기 52
3.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 54
농협경제사업 이관 관련 이슈와 농협법 개정안의 이해 / 김기태 56
1. 개정안에 대한 평가의 기준 57
2. 농식품부 개정안의 이해 57
3.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 58
4. 기타 생산적 논의를 위한 의견 63
(제목없음) / 이병규(내용없음) 64
정부의 농협법 개정은 관치농협을 만들고 농협을 농민조합원에게 빼앗는 것이다 / 이효신 65
1.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안 배경과 내용 66
2.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67
3. 축산경제 특례의 개선방안 68
4. 정부의 농협법 개정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요구와 개선 방향 69
농협법 일부법률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 정문영 71
(제목없음) / 김현대(내용없음) 74
청중토론(내용없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