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세션: 기업이 야기한 사망사고 실태와 입법 필요성 4
발제: 침묵의 살인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해결은 신속한 피해구제와 완벽한 재발방지가 답이다. / 강찬호 5
토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 김호기 12
토론: 새로운 리바이어던의 등장 / 이성용 14
2세션: 외국의 기업처벌법 현황 및 도입 가능성 19
발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내용 및 그 의미 / 박혜림 20
I. 기업과실치사법의 내용 20
II. 기업과실치사법의 의미(우리나라 입법과 관련하여) 23
토론: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의 정책 시사점 그리고 도입 시 검토사항 중심으로 / 김학경 28
I. 들어가며 28
II. 도입 시 검토사항 30
III. 맺으며 39
참고문헌 39
토론: 외국의 기업처벌법 현황 및 도입가능성 / 박노섭 41
3세션: 기업처벌법의 구체적 입법 방향 45
발제: 기업처벌법의 구체적 입법 방향 / 김재윤 46
I. 들어가는 말 46
II.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평가 49
III. 대형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 66
IV. 맺는 말 75
참고문헌 76
토론: 기업처벌법의 구체적 입법방향 토론문 / 김재봉 81
I. 법인처벌 모델에 대하여 81
II. 입법방식에 대하여 : 형법인가, 특별법인가? 82
III. 입법안 개별조문에 대하여 83
IV. 장단기적 방안의 모색에 대하여 86
토론: 기업처벌법의 구체적 입법방향에 대한 토론문 / 손병호 88
I. 서론 88
II. 기존 논의에 대하여 89
III.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89
IV. 구체적인 입법 방향 91
V. 결론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