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지방세법 분법안」에 대한 공청회 3
진술의견 5
지방세법 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김대영 6
지방세법 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박훈 11
1. 분법안 자체의 긍정적 의미 11
2. 지방세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12
3. 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5
4. 지방세특례제한법안에 대한 의견 18
지방세분법안에 대한 의견 / 윤석완 21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변동 분석 / 이영희 31
1. 시작하면서 31
2. 세수변동의 원인 31
3. 각 자치단체별 세수변동 현황 34
4. 세수변동에 따른 보완대책 35
5. 금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개선효과 36
6. 결론 38
지방세분법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발전과제 / 이재은 40
I.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요구 40
II. 세제개편의 주요내용과 검토 41
III.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으로 세제개편 완결 46
IV. 마무리 50
지방세법 분법안에 대한 진술요지 / 이전오 53
I. 조세법 체계의 개편 필요성(국세·지방세 공통) 53
II. 조세법의 편제 방안 53
III. 지방세법 분법안에 대한 평가 55
IV. 향후 과제 60
참고자료 61
지방세기본법안 6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168
지방세특례제한법안 289
검토보고서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