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 대표발의) 진술의견 7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집시법 개정 방향 / 서경진 8
I. 시급한 개정의 필요성 8
II. 개정 방향-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야 8
III.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10
IV. 개정안 검토 13
V. 결론 20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 박주민 21
1. 개정안의 내용 21
2. 일몰 후 집회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합헌적인지 22
3. 가능한 대체입법의 방향 42
4. 결론 4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임준태 44
집회·시위 개최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오동석 49
I. 들어가는 말 49
II.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칙 그리고 국회 및 헌법재판소 관계 49
III. 현행 집시법의 구조에서 '야간' 집회 문제 53
IV. 집회·시위 개최시간에 대한 제한의 '합헌적' 입법방안 57
V. 나오는 말 62
참고문헌 63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강기정의원,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진술의견 64
대체휴일제도 토론 / 김남조 65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 황인철 72
1. 현행 법률 현황 72
2. 공휴일에 관한 3개 법률안의 주요내용 73
3. 문제점 74
4. 주요선진국과 한국의 비교 82
공휴일제도 개편에 대한 효과분석 / 이성태 89
1. 우리나라 공휴일 현황 및 문제점 89
2. 공휴일제도 개선의 필요성 90
3. 공휴일제도 개선의 기대효과 93
4.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경제파급효과 97
5. 주요국 사례 100
진술의견서 / 임지봉 105
I. 서론 105
II. 세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 105
III.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문제와 평등권 107
IV. 대체공휴일제도 도입문제와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108
V. 결론 116
참고자료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진형의원 대표발의) 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12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15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56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6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