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정세균 5
[발표문] 국회선진화법의 합헌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소고 / 장영철 7
Ⅰ. 서론 8
Ⅱ. 국회전진화법의 탄생배경과 내용 9
1. 국회선진화법의 탄생배경 9
1) 야당의원의 심의ㆍ표결권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빈발 9
2) 여야의원들의 입법절차정상화를 위한 합의입법 10
2.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11
1) 협의원칙에 의한 제도 11
2) 협의불발로 인한 입법절차이행을 위한 제도 13
3. 소결 14
Ⅲ.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과 학설 15
1. 권한쟁의심판청구와 각하결정 15
2.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학설과 헌재결정검토 16
1) 학설 16
2) 헌재결정(2015헌라1) 20
3. 검토 21
Ⅳ.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규범체계정합성을 고려한 국회선진화법의 발전방안 21
1.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21
2. 규범체계정합성을 고려한 국회선진화법의 발전방안 23
1) 정부형태와 체계정합성 23
2) 국회법, 선거법과 체계정합성 24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토론문] / 손인혁 30
1. 들어가며 31
2. 국회의 자율권과 헌법재판의 한계(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31
3.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인 헌법 개정인지? 33
4.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34
5.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의 전제로서 헌법상 정부형태와 국회법 및 선거법과의 체계 정합성과 관련하여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