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SCHEDULE
목차
제1부 : 인사의 말씀 5
개회사 / 최병선 6
환영사 / 이병완 8
기념사 / 김한길 10
기념사 / 안철수 12
제2부 : 주제발표 및 토론 14
발표 1. 박근혜 정부와 안보정치 - NLL발언 왜곡 사태 및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통해 본 한국정치의 현실 / 정해구 15
1. 분단상황의 정치지형: '기울어진 운동장' 15
2.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NLL발언 왜곡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17
3. 대통령선거 이후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및 NLL발언 왜곡 사태의 전개 21
4.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치와 민주주의의 후퇴 29
발표 2. 정권·관료 카르텔과 민주주의 해체 시도 - 국정원 사태 본질과 국정원 개혁 원칙 / 김인회 33
1. 머리말 33
2.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NLL 논쟁 35
3. 국정원 개혁 모색 48
4. 국정원 개혁 원칙의 확대 - 상설특검과 정치의 정상화 63
발표 3. 한국경제의 혁신 방안 - 시장친화 정책으로 블랙오션을 극복하자 / 박창기 65
제3부 : 분야별 자유토론 78
정부운영·행정 분야 / 권해수 79
1. 논의의 출발점 79
2. 정부관료제와 민주주의 80
3. 최근의 이슈 80
정치·사회 분야 / 표창원(내용없음) 83
문화행정 분야 :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거버넌스의 실험이 필요하다 / 이원재 84
노동 분야 : 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실현!!! / 신인수 88
1. 노동 없는 민주주의 88
2.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88
3. 결론 : 노동과 민주주의 97
언론 분야 : 언론장악의 역사 청산하고, 민주적 언론법제 재구축해야 / 신태섭 99
1. 저널리즘과 민주주의 99
2.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 100
3. 언론개혁 과제 101
[뒷표지]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