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강길부 4
[주제 1]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김진영 6
Ⅰ. 서론 7
Ⅱ. 중소기업 재정지원 지원 현황 9
1. 전체현황 9
2. 중앙부처ㆍ지자체별 형황 11
3. 분야별 현황 13
1) 인력 15
2) 자금 16
3) 수출지원 17
Ⅲ. 사전적 적절성 평가 18
1. 경제이론을 통한 정부지원 사전 평가 기준 18
1) 정부지원의 개념 18
2) 정부지원의 형태 21
2. 사업내용 평가 23
1) 사전 점검 기준 23
2) 세부 점검 기준과 판단근거 25
Ⅳ. 사후평가: 기존연구 시사점 28
1. R&D 지원 28
2. 정책금융지원 32
3.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7
Ⅴ. 요약 및 정책제안 50
1. 중소기업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한 원칙 50
2. 사전 적절성 관련 개선 방향 52
3. 사후평가와 관련한 개선방향 54
4. 제도 관련 시사점 56
참고문헌 57
[부록] 중앙정부 중소기업 지원 예산(사업명 및 2015예산) 63
[주제 2]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 Innovation Voucher를 중심으로 / 안준모 70
중소기업의 중요성 (Why SMEs matter?) 71
혁신생태계 그리고 중소기업 (Innovation ecosystem and SMEs) 71
Innovation ecosystem → circulation of knowledge, HR, etc. 72
우리의 현 주소 72
(1) 산업구조? 72
(2) 혁신투자 주도형? 73
(3) 협력 중심의 혁신생태계? 73
(4) 수 많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 그리고 지원예산들 74
Recap : US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74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방향 75
Innovation Voucher 75
Innovation Voucher의 정책목표 76
Innovation Voucher: 기본 개념 76
Innovation Voucher: European Case 77
(1) 아일랜드/북아일랜드 77
(2) 창의적 산업대상 혁신 바우쳐 78
(3) Green 바우쳐 80
Summary: 유럽 혁신바우처의 특징 80
정책적 함의점 : 성공적 바우쳐 제도의 요건 81
References 81
[토론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 / 김승일 84
중소기업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85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조화 86
규모 기준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87
기업 인프라(환경) 개선 89
[토론 2]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 / 우석진 90
정책금융 체계 91
정책금융 지원 현황(건수, 2010) 92
정책금융지원(금액, 2010) 92
정책금융(평균지원금액, 2010) 93
Funding gap 추정(경제발전연구, 2015) 93
성과 94
왜 성과가 없는가? 94
[토론 3]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 / 김진명(내용누락) 96
[토론 4]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 / 양승욱 100
1. 중소ㆍ중견기업의 한국경제 주역으로 성장 101
2.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102
3. 「이노베이션 바우처」에 대한 의견 104
[종합토론] (내용누락) 106
[주제 1]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김진영 9
〈표 1〉 중소기업 현황(2013년 기준) 9
〈표 2〉 연도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 10
〈표 3〉 중앙정부 부처별, 자치단체 별 중소기업 지원 현황 (2014년과 2015년) 12
〈표 4〉 분야별 중소기업 예산현황 13
〈표 5〉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분야별 예산비중 비교 13
〈표 6〉 분야별 중앙부처ㆍ지자체 예산현황 14
〈표 7〉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예산 규모 15
〈표 8〉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예산 규모 16
〈표 9〉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예산 규모 17
〈표 10〉 정부지원 평가 기준과 판단근거 27
〈표 11〉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29
[토론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 / 김승일 88
〈표 1〉 2000-2012년간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증가 및 축소 확률 88
〈표 2〉/〈표 2-3〉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회귀 현황 88
[주제 1]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문제점 / 김진영 52
[그림 1] 명목GDP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 52
[토론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소기업 정책의 대전환 / 김승일 87
〈그림 1〉 규모기준에 따른 기업지원 및 규제 개념도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