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 1]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5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 최진욱;박진아 6
Ⅰ. 서론 6
Ⅱ. 규제개혁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 7
1.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7
2. 규제개혁과 고용창출 9
Ⅲ. 연구설계 11
1. 분석모형 11
2. 변수의 출처와 조작화 12
Ⅳ. 실증분석 19
1.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효과 19
2. 규제개혁의 고용창출 효과 21
Ⅴ. 결론 및 연구의 함의 22
참고문헌 24
[토론문]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 김신 27
[주제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사용 규제개혁 - 고령자 파견허용을 중심으로 29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사용 규제개혁 - 고령자 파견허용을 중심으로 / 변양규;우광호 30
1. 도입 30
2. 영세 자영업자 현황 33
2.1. 자영업자 과밀화 33
2.2. 고령층의 비자발적 자영업자화 35
2.3. 자영업자의 낮은 생존율 36
3. 고령층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 가능성 38
4. 결론 44
참고문헌 46
[부록] 47
[토론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사용 규제개혁 - 고령자 파견허용을 중심으로 / 박철성 50
[주제 3]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52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안 / 이광호 53
Ⅰ. 서론: 문제의식 53
Ⅱ. ICT 융합산업과 규제 56
1. 융합산업의 부상과 정책적 대응현황 56
2. 융합 분야 규제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58
3. 규제문제 발생 원인과 의의 60
Ⅲ. ICT 융합 분야별 규제 이슈 63
1. ICT+자동차 63
2. ICT+의료 65
3. ICT+교육 68
Ⅳ. ICT 융합산업의 특성과 규제와의 관계 71
1. ICT 융합산업의 진화 특성 71
2. ICT 융합과 규제와의 관계 73
Ⅴ. 규제개선 정책방안 77
1. 규제개선 기본원칙(Guideline) 제시로 예측가능성 제고 77
2. 규제특성에 맞는 유형별 전략 수립 79
3. 사전ㆍ사후 평가 강화와 지속적 연구기반의 마련 80
참고문헌 82
[토론문]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방안 / 김성준 84
머리말 84
논문의 주요내용과 비평 84
평가와 향후 연구 86
갈무리 87
참고문헌 88
[주제 4]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방안 89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방안 / 이종한 90
1. 문제제기 90
2. 규제개혁 추진체계 선행연구 검토 92
3. 이론적 논의 93
1) 주인-대리인 이론 93
2) 모형의 적용 94
4/3. 규제개혁추진체계 분석 97
1) 규제개혁 단순모형 97
2) 단순모형의 결과 100
5/4. 논의 사항 101
6/5.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103
참고문헌 105
[토론문]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이혁우 107
1.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하여 107
2. 규제관리 시스템의 개선수요 107
3. 정부, 규제개혁 철학의 공유 108
OECD 국가 패널분석을 통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 최진욱;박진아 17
〈표 1〉 변수의 정의, 출처 및 기술통계 17
〈표 2〉 규제개혁의 경제성장 효과 20
〈표 3〉 규제개혁의 고용창출 효과 2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사용 규제개혁 - 고령자 파견허용을 중심으로 / 변양규;우광호 36
〈표 1〉 자영업자 창업 준비상태 36
〈표 2〉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주된 경쟁 상대) 36
〈표 3〉 연령별 소상공인 월평균 순이익 37
〈표 4〉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창업/폐업 및 생존율(2013년) 37
〈표 5〉 파견허용 및 비허용 업무 근로자 수 및 고령자 근로자 수 38
〈표 6〉 사업체 규모별 인력현황 41
〈표 7〉 사업체 규모별 부족인력현황 42
〈표 8〉 연령별 향후 사업체 운영 및 취업계획 43
〈표 9〉 퇴직 후 자영업 운영 중인 고령층의 희망임금 수준 44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 이광호 53
〈표 1〉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상품 비교(2000년과 2014년) 53
〈표 2〉 최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및 규제/혁신 순위(WEF 기준) 54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력사용 규제개혁 - 고령자 파견허용을 중심으로 / 변양규;우광호 31
〈그림 1〉 고용보호와 고용률 및 자영업자 비중 31
〈그림 2〉 자영업자 규모 및 비중 추이 34
〈그림 3〉 자영업자 비중 추이 국제비교 34
〈그림 4〉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GDP 국제비교 35
〈그림 5〉 55세 이상 자영업자 규모 및 비중 35
〈그림 6〉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현황 40
〈그림 7〉 지역 및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현황 40
〈그림 8〉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격차 41
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 이광호 57
〈그림 1〉 미래부와 산업부의 신산업 추진 분야 57
〈그림 2〉 국가별 스마트카용 무선통신주파수 할당 대역(WAVE) 64
〈그림 3〉 u-healthcare 서비스의 기본 개념 66
〈그림 4〉 u-healthcare 산업의 공급가치사슬 구조 66
〈그림 5〉 스마트교육의 발전 양상 68
〈그림 6〉 ICT와 기존산업과의 융합 구조 74
〈그림 7〉 규제개선을 위한 framework 80
〈부표 1〉 자영업자간 과당 경쟁(월평균 순이익) 47
〈부표 2〉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생존율(2013년) 47
〈부표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파견대상 업무 근로자 수 48
〈부표 4〉 근로자파견대상업무(파견법 제2조제1항 관련)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