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진술자료 / 목진휴 6
[저자약력] 6
1. 소년·소녀병이란? 7
2. 소년·소녀병의 숫자는? 8
3. 소년·소녀병에 대한 현재의 예우수준 8
4. 소년·소녀병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9
5. 소년·소녀병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지원 11
6. 소년·소녀병 관련 주요 쟁점 사항 12
7. 소년·소녀병 보상 법률안의 정책적 딜레마 14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 이상호 15
[저자약력] 15
1. 국가를 위한 헌신과 이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 16
2.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의 노력 17
3.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년병 연구자로서 진술인의 견해 19
4. 법안이 갖는 의미와 명칭에 대하여 21
5.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22
6.25참전 소년, 소녀병 보상의 당위성 / 박태승 24
[저자약력] 24
6.25참전소년병의 實體 26
소년병의 참전규모와 당시 병역의무 대상資源 26
소년병들의 희생에 대해서 27
소년병의 貢獻 29
지난날 소년병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認識 30
현충시설 건립과 기념사업 31
成人과 兒童의 희생과 공헌은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 32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32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창형 33
[저자약력] 33
1. 개요 34
2. 본론(주요쟁점별 의견) 35
3. 결론 43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