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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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금태섭 4
개회사 / 하창우 6
주제발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 천주현 8
1. 본 논의와 관련한 문제점 9
2. 본 제도의 의의 및 입법배경 10
3. 법 개정논의를 위한 대한변협의 TF 활동 14
4. 형사소송법 규정과 해석상 문제점 15
가. 형사소송법 15
나. 문제점 16
다. 개정안 제시 18
5.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의 내용과 문제점 19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19
나. 문제점 20
다. 개정 가이드라인 제시 21
6.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내용과 문제점 22
가. 동 규정 22
나. 문제점 22
다. 개정 가이드라인 제시 23
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대검 규칙)의 내용과 문제점 23
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운영지침 23
나. 문제점 25
다. 개정 가이드라인 제시 26
8.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의 내용과 문제점 28
가. 범죄수사규칙 28
나. 문제점 29
다. 개정 가이드라인 제시 30
9. 결어 30
[주요 참고문헌] 32
토론 34
01.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토론문 / 김상민 34
1. 문제의 소재 35
2. 변호인참여권 제한의 근거 36
3. 입법례 36
4. 토론문 40
0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 최종상 44
I. 머리말 45
II. 그간 변호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찰의 노력 46
III. 변호인 참여권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48
IV. 마치며 49
03. 변호인, 방어권의 실현자인가, 진실발견의 방해자인가? / 김인회 50
1. 변호인 참여권을 둘러싼 갈등 51
2. 변호인 참여권 보장의 목적 1 52
3. 변호인 참여권 보장의 목적 2 54
4. 변호인, 방어권의 실현자인가 아니면 진실발견의 방해자인가? 55
5. 수사기관, 진실발견의 주체인가 아니면 잠재적 권한남용자인가? 57
6. 당사자주의 관점과 직권주의 관점의 충돌 58
7.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60
0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에 관한 토론문 / 박근용 61
부록 67
01. 피의자신문참여 매뉴얼 67
02.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박찬운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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