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プログラム
개회사 / 이승종
開会の辞 / 李勝鐘
환영사 / 사에구사 겐지
歡迎の辭 / 三枝 健二
목차
기조강연 14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규제정비 / 김순은 14
1. 서론(용어의 선택) 15
2. 자유민주주의와 규제(행정국가) 16
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성 17
4. 정부(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합리적 규제 정비 필요성 17
5. 합리적 규제정비의 어려움 18
6.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합리적 규제정비 방향 20
발제 22
한국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 김현호 22
I. 서론 23
II. 규제개혁과 지방규제 24
III. 규제개혁의 주요 시책 30
IV. 지방규제의 현황과 문제 36
V. 지방규제 개혁의 방향과 과제 45
참고문헌 52
[일본어원문] 53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 전진하는 특구의 새로운 구조 / 우메타니 겐지 156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20년 157
비즈니스를 하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음 158
추가적인 과제:지방창생(創生) 158
규제개혁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159
일본의 규제개혁 20년 159
규제개혁의 대상지역:전국 혹은 지역? 160
규제개혁을 축으로 한 지역활성화 160
국가전략특구의 역활 161
국가전략특구의 개요 161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기대 162
[일본어원문]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