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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임종한 4
[발표문 1] 19대 국회 평가와 20대 국회의 과제 - 사회적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발전시켜야 / 김기태 6
1. 들어가며 6
2. 사회적경제관련 입법 동향 8
3. 사회적경제 의제화 활동 10
4. 사회적경제 관련 행정의 견제 및 촉진 13
5. 20대 국회의 과제 13
[발표문 2] 4.13 총선 사회적경제 공동공약 요구안에 대하여 / 이병학 15
20대 국회의 3대 약속 16
약속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17
1. 사회적경제를 본격적인 국가적 의제로 격상 17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 틀 마련 17
3.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18
약속 2. 국회내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설치 19
1. 초당적으로 사회적경제를 논의할 국회 차원의 기구 필요 19
2. 상시적인 민ㆍ정 협의구조를 마련 19
약속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21
1.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기금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 21
2. 사회적경제조직 간 다양한 연합조직 설립을 위한 기반 마련 21
3.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조세 및 기업 환경 마련 22
4.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기반 마련 23
5.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고용ㆍ노동 환경 기반 마련 24
7대 부문 주요 정책과제 - 사회적 경제 공동 공약 25
1. 보육정책분야 : 공동체육아로 공동체사회를 가정 - 공동체 - 국가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25
2. 교육정책분야 :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키우자 29
3. 청년정책분야 : 사회적경제로 청년에게 힘을 주는 사회 만들기 33
4. 보건의료정책분야 : 건강의 평생친구, 주치의 제도, 평생주치의로 건강한 삶, 행복한 마을 37
5. 돌봄정책분야 : 인권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 돌봄 40
6.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분야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이끄는 사회적 경제 44
7. 지역활성화정책분야 : 다시 살아나는 지역을 만드는 사회적경제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