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문 1] 쟁의행위기간중 대체근로금지에 대하여 / 김희성 3
요약 3
Ⅰ. 문제제기 5
Ⅱ. 현행노조법상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제한의 의의 6
1. 쟁의행위와 조업계속의 자유(대체고용의 자유) 6
2. 대체근로자의 법적 지위 7
3.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제한규정의 입법취지와 해석과제 7
Ⅲ. 현행노조법상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범위 9
1.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의미 9
2. 쟁의행위기간 중 신규채용의 제한 10
3. 대체근로제한규정의 적용범위 12
Ⅳ. 비교법적 검토 : 외국의 입법례 14
1. 독일 14
2. 미국 15
3. 영국 16
4. 소결 17
Ⅴ.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및 기본권(영업의 자유, 경영권)과의 관계 17
Ⅵ. 결론 - 대체근로금지규정의 삭제 20
[발제문 2] 대체근로: 1% 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 박기성 21
1. 노동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21
2. 파업 중 대체근로 인정과 직장점거파업 금지 22
3. 1%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 24
4.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 - 완전 실패 25
참고문헌 28
[발제문 3]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의 문제 / 이상희 29
Ⅰ. 쟁의권(파업권)의 본질 29
Ⅱ. 파업시 대체근로의 글로벌 보편 기준 29
Ⅲ. 노사관계 측면에서 파업시 대체근로금지 규정 30
Ⅳ. 연구과제 대상으로서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30
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노동권 위축의 상관관계 31
[발제문 4] 파업 중 대체근로금지 규정의 부당성 / 조영길 32
Ⅰ. 서론 32
Ⅱ. 법리적 부당성 33
Ⅲ. 비교법적 부당성 33
Ⅳ. 현실 노사관계 악화현상들의 유발 34
Ⅴ. 결론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