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김삼화 4
환영사 / 하창우 6
주제발표 : 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상희 8
1. 문제의 제기: 사법의 민주화와 독립 9
2. 대법원의 구성절차와 민주적 법치의 구현 11
1. 대법원의 헌법적 지위와 구성원리 11
2. 현행 대법원장·대법관 임명과정의 문제점 13
3. 민주적 사법을 위한 대안 18
1. 선거제의 가능성 18
2. 임명제 19
3.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20
4. 법관평가제 및 대법관의 자격 29
4. 결론-법공동체의 형성 30
[부록] 미국의 연방대법관 임명 절차 31
토론 36
토론 01. 대법관추천위원회, 이대로는 안 된다 / 이재화 36
1.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는 대법원 37
2.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38
3. 이렇게 바꿔야 한다. 39
4. 시급한 현안이다. 40
토론 02.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 이범준 41
I.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해야합니다. 42
II.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존중 조항을 삭제해야합니다. 43
III.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합니다. 44
토론 03. 대법관추천위원회제도에 대한 토론 / 황도수 46
토론 0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에 관한 토론문 / 임지봉(내용없음) 51
[뒷표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