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이상의 4
[주제 Ⅰ : 발제 1] 국방관련 포퓰리즘 이래도 괜찮은가? / 이정훈 5
Ⅰ. 서론 / 反국방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보수정권 6
1) 4차 핵실험 이전의 反국방 포퓰리즘과 이후의 親국방 포퓰리즘 6
2) 국방은 국내 정치가 아니다. 국익을 기반으로 한 국제정치다 9
3) 포퓰리즘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작했다 12
Ⅱ. 본론/ 포퓰리즘에 휘말리는 국방 13
1) 경제와 선거에 치이는 국방 13
① 18대 대선에서 나타난 복무기간 단축 경쟁 13
② 역대 대선 후보들의 의무병 복무기간 단축 주장 15
③ 예비군 훈련제도도 상습적인 정쟁 대상 16
2) 대한민국은 왜 국민개병제를 해야 하는가 18
① 우리 군의 복무기간 단축사 18
② 대한민국은 개병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22
③ 복잡한 복무제도 개선방안 제안에 대한 일고 23
3) 참여정부가 만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없애지 못하는 보수정권 26
4) 복지에 치이는 국방 27
5) 인기를 위한 국군 통수권 남용 29
6) 또 다른 포퓰리즘, 군의 민주화 32
7) 군 기지 나가라는 국민들 33
8) 우리 군의 문제점 34
Ⅲ. 결론 국방 포퓰리즘 이렇게 차단해보자 36
[주제 Ⅰ : 토론 1] 국방관련 포퓰리즘이래도 괜찮은가? / 김일생 39
[주제 Ⅰ : 토론 2] 국방관련 포퓰리즘 이래도 괜찮은가? / 최현수 43
[주제 Ⅱ : 발제 2] 한미동맹 여전히 튼튼한가? / 선종률 47
1. 서언 48
2. 한미동맹의 성립과 역할 51
가. 한미동맹의 성립 51
나. 한미동맹의 역할 53
3. 한미동맹의 위협요인 57
가. 반미주의자들의 활동 57
나.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 59
(1) 미국의 신 국방전략지침 59
(2)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61
다.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의구심 64
(1) 참여정부 등의 대미 자율성 확보정책 64
(2) 중국경사론 65
4. 한미동맹 공고화 방안 68
가. 한국군 자체 군사력 강화 68
나. 한ㆍ미동맹 강화 73
(1) 군사동맹의 보강 73
(2) 가치동맹으로 발전 75
다. 동맹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 76
5. 결언 80
[주제 Ⅱ : 토론 3] 한미동맹 여전히 튼튼한가? / 김용호 83
[주제 Ⅱ : 토론 4] 한미동맹 여전히 튼튼한가? / 유용원 87
종합토론 91
[주제 Ⅰ : 발제 1] 국방관련 포퓰리즘 이래도 괜찮은가? / 이정훈 17
〈표 1〉 예비군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주요 주장 정리 17
〈표 2〉육군 병사 복무기간 정리 20
[주제 Ⅱ : 발제 2] 한미동맹 여전히 튼튼한가? / 선종률 67
〈표 1〉 2015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공개된 주요 관심 무기 67
〈표 2〉 주요국가 인공 위성 운용 현황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