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7월 7일(목)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5
발표 1. 유권자행동과 유권자 권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 박근용 6
I. 금지된 유권자행동과 억압받고 있는 유권자 권리 6
II. 유권자행동과 권리 보장을 위해 바꿔야 할 주요 선거법 조항 13
발표 2. 이상한 선거법, 이대로 대선 치러야 하나 / 박상규 20
1. 김어준-주진우 무죄? 아직 길은 멀다 20
2. '구멍 뚫린 피켓'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니, 민망하다 22
3. 대통령 여동생 박근령은 억울하다 23
4.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다 25
정리 29
발표 3.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사례-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 이승훈 33
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수사 경과 33
2. 총선넷 및 관련단체 대응 34
3. 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연대/지지 성명 및 지지방문 35
4. 검경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수사의 빌미가 된 선관위의 고발의 핵심내용 36
별첨 1 : 6.22일 긴급 성명서 38
발표 4. 선거캠프원과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선거법 / 한민금 40
선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꽃', '우리들의 축제' 일까? 41
발표 5. 자유 발표 / 신우용(내용없음) 49
7월 8일(금) - 1부 유권자의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 의석 배분 50
발표 1. 국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미흡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박근용 51
1. 국민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의회 구성 51
2.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52
3.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53
4.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 58
발표 2. 정치적 대표성 제공이 핵심 과제이다!-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문 / 최태욱 61
발표 3. 유권자 표심과 일치하는 국회의석 배분 / 신장식 65
I. 민변 정치관계법 개혁 TF - 국회의원 선거 제도 5대 개혁안 65
II. 문제는 how to & who 68
7월 8일(금) - 2부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 70
발표 1.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로서의 결선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 김진욱 71
반복되어온 대선후보 단일화 논란과 결선투표제 논의 72
법률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 도입 가능하다 73
결선투표 없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더 위헌적 74
87년 체제의 진화를 위하여 75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의 결선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명단] 76
[별첨] 공직선거법 관련 자문의견서 83
발표 2.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효과 / 김형철 100
1. 왜 결선투표제가 필요한가? 100
2. 결선투표제의 장점과 단점 101
3.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효과: 정당체계와 민주주의의 질 102
발표 3.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로서의 결선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발표문에 대한 논평 / 안용흔 105
1. 여는 말 105
2.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의 이론적 논의 : 정당 간 정책공조와 연립정부 구성 106
3.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의 경험적 검증 108
4. 결선투표제 도입의 정치 111
발표 4. 대통령 선거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토론문 / 정해구 112
1. 다당화의 경향과 결선투표제의 필요성 112
2. 결선투표제 도입과 그 효과 113
3. 결선투표제 실현 조건과 과정 114
4. 맺음말 114
판권기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