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진술서 1] / 김경호 4
Ⅰ. 국가결산의 체계 및 내용 6
1. 국가결산일정 및 결산서의 구성 6
2. 국가결산서 체계의 분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7
Ⅱ. 재무회계 결산정보(재무제표)의 요약분석 9
1. 재정상태표 정보 9
2. 재정운영표 정보 12
3. 재무제표 정보와 예산결산 정보의 연계 현황 및 개선 필요성 15
Ⅲ. 재무회계 결산정보의 활용에 대한 제안 17
1. 당초 기대효과 및 현황 파악 17
2. 재무회계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의 파악 18
[진술서 2] / 김성태 19
Ⅰ. 재정운용기조에 대한 평가 21
1. 2015년 거시경제 성과 21
2. 재정정책 기조 23
(1) 재정충격지수 23
(2) 재정의 성장기여도 24
(3) 소결 25
Ⅱ.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평가 27
1. 총지출 27
2. 총수입 30
(1) 국세수입 31
(2) 국세외 수입 34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36
Ⅲ.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43
1. 기금의 여유자금 관리 43
2. 국민경제에서 재정의 역할 재정립 47
3.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49
4. 단년도 예산/결산과 중기계획과의 연계 강화 51
[진술서 3] / 김태일 53
1. 결산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 55
2. '지난 1년간 어디서 얼마를 벌어들였나'와 관련된 쟁점 사항 56
3. '지난 1년간 걷고 쓴 결과로 얼마 남았나(빚졌나)'와 관련된 쟁점사항 58
4. '계획과 집행의 차이'와 관련된 쟁점 사항 59
5. '지출한 돈은 얼마나 성과를 가져왔나'와 관련된 쟁점 사항 61
6. 무엇을 개선할까? 65
[진술서 4] / 이재은 66
Ⅰ. 거시적 재정운용에 대한 총량적 평가 68
1. 경제ㆍ재정전망의 왜곡과 국가재정위기의 지속 68
2. 세입추계의 부실 및 세입증대 노력 미약 72
3. 재정수지에 대한 평가 77
Ⅱ. 정부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79
1. 정부 간 재정관계 및 지방재정의 실태 79
2. 지방자치단체 채무 실태와 재정건전성 87
3. 정부 간 재정관계의 문제점과 지방재정제도의 개편 동향 88
4. 지방교부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92
5.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103
Ⅲ/Ⅴ. 마무리 글 111
[보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2016년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평가 113
Ⅰ. 시작하는 글 113
Ⅱ.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내용 114
Ⅲ. 지방재정제도개편의 배경과 내용 118
1. 지방재정형평성 제고 121
2.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122
3.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잠정적 충격효과 124
Ⅳ.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의 문제점 125
1. 문제인식의 한계 125
2. 원인진단의 오류 130
3. 지방재정제도개편(안)의 인식오류 135
[진술서 5] / 정창수 144
들어가며: 감시와 견제를 위해 더 중요한 결산 146
쟁점 1 : 10조원 추경예산 무용론. 본예산 규모보다도 적은 결산금액 147
쟁점 2 : 세입경정 추경 무용론, 국채이자비용만 증대해 149
쟁점 3 : 국가채무 증가, 적자성 채무 증가에 주목해야 151
쟁점 4 : 2014년보다 42% 증대된 과도한 불용액 문제 155
쟁점 5 : 6년 만에 또 다시 등장한 통합재정수지 적자 159
쟁점 6 : 기준도 비공개 배분액도 비공개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164
〈표-1〉 2015회계연도 거시경제 지표 68
〈표-2〉 연도별 결산상 총수입ㆍ총지출 규모 69
〈표-3〉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추이 69
〈표-4〉 주요국의 국가채무 현황 70
〈표-5〉 연도별 국가채무 규모 및 이자비용 변동추이 70
〈표-6〉 2015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내역 72
〈표-7〉 최근 5년간 총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73
〈표-8〉 2015년도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수납 현황 73
〈표-9〉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74
〈표-10〉 예산편성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및 실적치 비교 75
〈표-11〉 2015년도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수납 현황 75
〈표-12〉 최근 5년간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 예산 대비 결산 현황 76
〈표-13〉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현황 79
〈표-14〉 회계별 통합재정 현황 80
〈표-15〉 201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용액 비교 81
〈표-16〉 지방자치단체 세입재원별 예산규모 추이 82
〈표-17〉 국세 및 지방세의 규모와 상대적 비중 추이 83
〈표-18〉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자립도 84
〈표-19〉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별 분포(2016) 85
〈표-20〉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세출구조 변화추이 86
〈표-21〉 지방재정의 기능별 세출구조 추이 87
〈표-22〉 지방자치단체 채무 변동추이 88
〈표-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 비교 88
〈표-24〉 주요 지방재정제도 개편내용 90
〈표-25〉 지방교부세의 종류 94
〈표-26〉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추이 95
〈표-27〉 2015년 보통교부세 교부 실태 96
〈표-28〉 2015년도 특별교부세 집행 실태 97
〈표-29〉 2015년 자체노력 항목 100
〈표-30〉 보통교부세 산정 현황 101
〈표-31〉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102
〈표-32〉 2015년 보조사업(일반+특별회계) 비중 103
〈표-33〉 2015년 보조사업(일반+특별회계) 비중별 단체수 103
〈표-34〉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연도별 추이 104
〈표-35〉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분야별 결산 현황 105
〈표-36〉 국가 주요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현황 106
〈표-37〉 2015년 사회복지(통합재정) 비중 106
〈표-38〉 2015년 사회복지(통합재정) 비중 107
〈표-39〉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추이 108
〈표-40〉 2015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