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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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개혁(신보수) 6
경제개혁 I. / 나성린 7
I. 경제정책의 목표와 기조 7
II. 성장동력 제고 대책 12
III. 성장과 분배, 양극화 해소 16
IV. 재정정책 21
V. 부동산정책 24
경제개혁 II. / 윤창현 27
I. 들어가며 27
II. 기업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 27
III.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과제 29
IV. 통상 부문 경쟁력 강화 과제 33
경제개혁(신진보) / 김형기 ; 김상조 35
I. 경제정책의 비전과 기조 36
II. 성장동력 제고방안 37
III. 양극화 해소 방안 37
IV. 재정정책 37
V. 금융정책: 금산분리 원칙 유지 38
VI. 기업정책 38
VII. 한미 FTA: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40
VIII. 부동산정책 41
복지·노사 개혁(신보수) / 안종범 ; 이종훈 42
I. 복지 43
II. 노동 45
복지·노사 개혁(신진보) 48
I.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 윤종훈 49
1. 상황인식 바로잡기 49
2. 보편적 복지체계를 위한 복지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51
II. 노동양극화 해법 찾기 / 이병훈 52
1. 해결해야 할 노동문제 52
2. 노동양극화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54
교육개혁(신보수) 56
교육개혁 I. / 이명희 57
I. 학교 선택권 보장 문제 57
II. 저소득층 지원 문제 59
III. 교원조합의 정상화 문제 61
교육개혁 II. / 박정수 64
I. 문제의 인식 64
II. 국내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64
III. 정책방향 65
IV. 대학의 경쟁력강화방안 65
V. 교육행정시스템개혁 66
교육개혁(신진보) 68
교육정책 개혁 I. / 김호기 69
I. 한국 교육의 선 자리, 갈 길 69
II. 교육개혁 7대 과제 69
교육정책 개혁 II. / 김규원 75
대북통일·외교안보 정책 개혁(신진보) 80
대북통일·외교안보 정책 개혁 I. / 김연철 81
I. 대북정책 평가 81
II.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론 82
III. 대북정책 추진 방향 83
대북통일·외교안보 정책 개혁 II. / 장의철 85
대북통일·외교안보 정책 개혁(신보수) 90
대북통일·외교안보 정책 개혁 I. / 유호열 91
I. 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평가 91
II. 새로운 대북/통일 정책 추진의 필요성 92
III. 차기 정부에 대한 북한의 예상 태도 93
IV. 차기 정부 대북 정책 추진 방향 93
대북통일·외교안보 정책 개혁 II. / 조성환 97
I.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진단과 평가 97
II. 차기정부 외교·안보정책의 비전과 원칙 97
III.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과제 99
지역발전정책 개혁(신진보) / 강현수 101
I. 지역발전정책의 목표(균형발전 대 자율적 발전) 102
II. 지역발전정책의 기조와 전략 103
III. 행정복합도시 건설 지속 여부 내지 대안 106
IV.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지속 여부 107
V. 수도권 규제 존속 여부 108
VI.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여부 110
VII. 지방행정단위 개편 필요성 여부 및 개편방향 111
지역발전정책 개혁(신보수) / 신도철 113
I. 지역발전정책의 목표(균형발전 대 자율적 발전) 114
II. 지역발전정책의 기조와 전략(중앙정부 주도 자원 재배분 대 권한의 지방이전) 114
III. 행정복합도시 건설 지속 여부 내지 대안 115
IV.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지속 여부 115
V. 수도권 규제 존속 여부 116
VI.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 여부 116
VII. 지방행정단위 개편 필요성 여부 및 개편방향 117
정부개혁(신진보) 119
정부개혁 I. / 안성호 120
I. 지방분권개혁이란 120
II. 참여정부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지방분권개혁이 부진하게 추진된 까닭 120
III. 차기정부가 미완의 참여정부 지방분권 과제들과 헌법 개정·재정분권·주민참여와 관련해 추진해야 하는 점들 121
정부개혁 II. / 윤기석 125
I. 정부조직 운영기조 125
II. 정부조직 개편방향 125
III. 공무원 임용 및 퇴출 시스템 개혁 126
IV. 청와대 조직개편 및 국무총리 역할분담 127
정부개혁(신보수) / 김관보 ; 황성돈 128
I. 차기정부 운영의 기조 129
II. 구체적인 정부개혁과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