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이용득 5
인사말 / 강병원 7
축사 / 정세균 9
축사 / 박원순 11
발제문 : 한국에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공공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 / 박태주 13
I. 서울시 노동정책도 '진화' 한다 14
II. 왜 참여형 노사관계를 도입하는가? 16
1. 경영참여의 의의 16
2. 왜 공공부문에서 참여형 노사관계인가? 17
III. 근로자 이사제의 추진경과와 장애요인들 20
1. 추진경과 20
2. 근로자 이사제 도입에 따른 제약조건들 21
3. 근로자 이사제 도입의 기본원칙 23
IV. 근로자 이사제 도입방안 24
1. 명칭의 통일: '노동 이사'인가 '근로자 이사'인가 24
2. 대상기관 25
3. 근로자 이사의 수 26
4. 선출절차 29
5. 근로자 이사의 대우 31
V. 근로자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쟁점 33
1. 직원이 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3
2. 근로자 이사가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5
3. 임원의 구성 및 임명 36
4. 소결 37
VI. 맺음말 39
참고문헌 41
토론문 43
토론문 1.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토론문 / 이호근 43
총평 44
쟁점 1: 입법형식 - 법률 vs. 조례 44
쟁점 2: 이사회 구조의 문제 - 이원적 체제 vs. 일원적 체제 45
쟁점 3: 중심영역 - 민간기업중심 vs. 공공부문기업중심 46
쟁점 4: 대표의 자격 - 노조원 자격인정 vs. 노조탈퇴 조건 47
쟁점 5: 대표의 '명칭' 및 대표의 '수', '비상임' 이사 문제 48
결론 50
토론문 2.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 / 이승협 52
(독일) 노동자 참여제도의 사실관계에 대한 외면 53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편견 59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과제 60
토론문 3. 노동이사제에 대한 검토 / 이정식 63
1. 문제의 제기 64
2. 실천전략 관련 고민의 지점-변화관리 모델 65
3. 적용과 쟁점별 입장 등 65
토론문 4.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쟁점과 의견 / 이창근 67
1. 기본 입장 68
2.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 69
3. 향후 과제 72
토론문 5. 기업은 실험대상일 수 없다 / 이형준 76
토론문 6. 근로자이사제 도입쟁점과 전망 토론문 / 김성호(내용없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