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공청회 개최 계획 3
진술의견 6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 김광열 7
1. '지원재단' 법률의 의의 7
2. 사실에 근거한 지원 대상의 확정 7
3. 현실적인 지원 방식과 공정한 조직 운영 13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 김규동 16
일제피해자 지원 재단의 설립 필요성과 실현 방법에 대해 / 최봉태 21
1. 일제피해자 지원 재단의 설립 필요성 21
2.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6
3. 재단 설립을 위한 현재까지의 논의와 대안에 대해 30
4. 결론에 갈음하여 37
참고자료 40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용섭의원 대표발의) 4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