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성호 2
환영사 / 이승길 4
축사 / 홍영표 5
축사 / 하태경 6
축사 / 한정애 7
축사 / 김삼화 9
[발표 1]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 한인상 13
Ⅰ. 노동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14
Ⅱ. 근로기준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16
1. 실근로시간 단축 16
가.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논의 16
나. 각 쟁점별 비교 검토 18
2. 통상임금 입법화 23
3. 정리해고 관련 29
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움직임 29
나. 정리해고 관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31
Ⅲ. 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쟁점과 과제 36
1. 비정규직 개관 36
2. 기간제법 관련 쟁점 38
3. 파견법 관련 쟁점 41
Ⅳ. 최저임금법의 주요쟁점과 과제 44
1. 최저임금제도 개선 관련 쟁점 44
2.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48
[발표 2]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중심으로 / 전형진 51
1. 「고용보험법」 52
1) 19대 국회 「고용보험법」 개정안 비교 52
2) 쟁점사항 55
가. 65세 이상 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55
나.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56
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조정 58
라. 구직급여 지급수준 및 하한액 조정 60
마. 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 62
바.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지급 63
사.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설) 65
아. 실업인정을 강화하고 반복수급 제재방안 마련 68
자. 연장급여 제도 개선 70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71
1) 19대 국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비교 71
2) 쟁점사항 73
가. 청년고용의무 비율 확대 73
나. 청년고용의무제 민간기업 확대 적용 74
다.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76
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 78
[발표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이혜경 80
1. 위험의 외주화 규제 강화 81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81
2) 쟁점 84
2.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원청) 책임 강화 87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87
2) 쟁점 91
3.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적용 확대 98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98
2) 쟁점 99
4. 부록 101
1)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01
2)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105
[지정토론 1] 제20대 국회 노동입법의 쟁점과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오상호 108
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109
2. 산업안전보건법 109
1)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109
2)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의 필요성 110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1
1) 보험재정 111
2) 책임조정 111
3)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 문제 112
[지정토론 2]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장우찬 114
1. 근로기준법 관련 115
2. 최저임금법 116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116
(1)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116
(2) 근로자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지위 부여의 문제 117
[지정토론 3]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 김근주 119
1. 토론에 들어가며 120
2. 근로기준법 관련 120
3. 생활임금 법안 관련 123
[종합토론 1] 「한국노동법학회ㆍ국회입법조사처 공동정책 세미나」 토론문 / 김경태 126
1. 실근로시간단축 127
2. 통상임금 129
3. 정리해고 130
4. 비정규직 법안 133
5. 최저임금법의 과제 134
[종합토론 2] 제20대 국회 노동입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박은정 137
1. 주휴일근로와 특별연장근로, 가산수당 138
2. 근로시간특례제도 139
3. 통상임금 139
4. 비정규직법 140
5. 최저임금 141
[종합토론 3] 제20대 국회 노동입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문 / 김린 142
1. 들어가며 143
2. 청년실업 대책 143
3. 고용안전망 강화 146
4. 산업재해예방 147
[종합토론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쟁점에 관한 토론문 / 전형배 149
1. 위험의 외주화 규제 강화 150
2.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원청) 책임 강화 151
3.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154
[종합토론 5] 근로기준법 개정,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입법을 중심으로 / 정영훈 156
1. 들어가며 157
2. 근로기준법 개정 157
2-1. 통상임금의 입법화 157
2-2.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159
2-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제 159
3.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입법 161
3-1. 기간제 근로자 161
3-2. 파견근로자 161
[발표 1]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보호법, 최저임금법을 중심으로 / 한인상 26
〈표 1〉 통상임금 관련 법률안 비교 26
[종합토론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쟁점에 관한 토론문 / 전형배 152
[표 1] 산안법 제29조의 의무내용의 제재내용 152